【 청년일보 】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회는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918명에 불과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목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 일자리 도시를 달성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만족도 1위에 올랐다. 시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묻는 기업 체감도에서 100점 만점 중 79.3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대한상의는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을 원동력으로 꼽았다. 시는 대양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입주 업종을 추가하고 분양 면적을 분할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했다. 목포시의 이 같은 노력에 전 공직자의 세일즈행정이 더해지면서 대양산단 분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는 목표치인 85%를 초과한 87.7%를 달성했다. 11일 현재 분양률은 89%로 시는 연내 분양 완료를 목표로 세일즈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목포를 일자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포시가 일자리도시를 위해 펼치는 노력에는 규제개혁으로 대변되는 제도 개선,
【 청년일보 】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대전지역 백화점 설 선물 세트 매출이 호조를 나타냈다. 11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집계한 설 선물 세트 매출액은 20억여원으로 지난해 설 같은 기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와인 세트와 정육·청과 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30%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샴푸·린스, 치약 등 생활용품 세트 매출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격대로 보면 20만원 미만 선물 세트 매출은 전년보다 3% 정도 소폭 감소했으나,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 세트 수요가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두 번째로 진행한 온라인 몰을 통한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은 4천만원을 기록했다. 건강식품과 정육 제품이 주로 판매됐다.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올해 설 선물 세트 판매 기간(1월18일∼2월9일) 매출 실적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설보다도 5% 늘었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과일 세트 판매가 15%가량 증가했고, 20∼40만원대 한우를 포함한 정육 세트 역시 7%의 증가세를 보였다. 와인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류세트도 15%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건강식품 세트는 전년보다 10%
【 청년일보 】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사상 최초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와 코로나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로나發 취업자 감소…11개월 지속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지난해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
【 청년일보 】 지난달 실업자가 157만명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실업자 통계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집계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지난해 전체 세수는 줄었지만, 부동산·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천81억원)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23.1%(16조6천611억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도 8.4%(5조9천454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천억원이 감소한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도 한몫했다. 반면 소득세는 11.4%(9조5천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4.2%(7천50억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에서다. 근로소득세는 6.3%(2조4천391억원) 늘었다. 취업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이 감소한 까닭이다. 양도소득세는 무려 46.9%(7조5천5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 청년일보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7일 한국 경제의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등 다양한 분야 미래 과제를 다루는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What's Next?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다. 콘퍼런스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릭 누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이 한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진단하고 제언하는 OECD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7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1000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지난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작년 5월(15만5000명)보다도 낮았다.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5만4000명 급감했다. 이 업종의 월별 가입자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가입자도 각각 2만명, 9000명 줄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온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작년 말 대부분 종료된 데다 다수의 신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반면 '
【 청년일보 】 전세계 중앙은행의 80%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CBDC 발행 근거 규정과 법 개정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CBDC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는 CBDC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한은의 CBDC 발행 권한과 CBDC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뜻하므로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한은이 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한은의 CBDC 발행은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300대 기업 사외이사들의 보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종의 사외이사가 패션업종보다 2배이상 보수를 받았으며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들이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들보다 1052만원 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는 8일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2019년 사외이사 및 상근 감사 보수 현황 분석’ 결과를 밝혔다. 국내 300대 기업에서 활동 중인 사외이사는 모두 9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 총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한명에게는 연간 평균 보수로 488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들은 1인당 연평균 5290만원의 보수를 받아 일반 사외이사가 받는 4239만원보다 1052만원 더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에 속해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맡지않는 일반 사외이사로 분류된다. 987명의 사외이사 중 연간 억대 이상 급여를 받는 인원 비율은 1.6%였다. 연간 보수가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비율은 2.4%로 집계됐다. 전자업종에 있는 사외이사 57명은 한 명당 평균 6811만 원을 받아 높은 보수 그
【 청년일보 】 작년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일조했다. 수출 지역도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전 세계 80여 곳에 달했다. 8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4천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증가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지난 2012년의 1억661만 달러를 8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7천11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9.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미국(2천306만 달러), 홍콩(776만 달러), 대만(587만 달러), 호주(564만 달러), 네덜란드(515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우루과이(106만 달러) 등 남미와 아랍에미리트(73만 달러)·카타르(23만 달러) 등 중동 국가들도 있다. 사이판 등의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군도(13만 달러)를 비롯해 태평양 섬나라들에도 수출됐다. 김치 수출액이 급증한 것은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
【 청년일보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24%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에 해당하는 증가 폭이다.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얘기다. 7일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 수치이고 2021년 이후는 전망치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다. 이 기간 뉴질랜드(28.68%포인트), 캐나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