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초부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고 올해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천억원으로 초과 달성한 것도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11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 청년일보 】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70억 달러 가량 증가하며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천431억달러로, 1개월 전보다 67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며, 같은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금융기관 지급준비 예치금 증가, 외화 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이 4천98억4천만달러로, 한 달 새 152억달러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억2천만달러 증가한 48억2천만달러, IMF 특별인출권(SDR)은 1억5천만달러 늘어난 33억7천만달러였다. 다만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11월 말 293억2천만달러에서 12월 말 202억8천만달러로 줄면서 전체 구성 자산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
【 청년일보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4% 성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4.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불과 1.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급락한데 따른 반등효과에 따른 것이나, 여전히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지난해 침체 이후 다시 성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이장기간 경제활동과 소득을 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내놓은 전망치 -5.2%보다는 다소 향상된 것이다. 예측 당시에 비해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덜하고 중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올해 전염병 대유행 사태의 추이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중기단체)는 5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의 제정 중단 촉구와 함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중기단체들도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 향배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윤 위원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다시 국회를 찾아 법안 제정 재고를 호소한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처벌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매년 새해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를 열고 주요 기관장 등을 초청해왔으나 정부 방역지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개최를 취소했다. 올해는 4개 주요 기관장의 범금융권 신년사와 정무위원장의 격려사를 금융인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1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부문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 실물-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해에도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함께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은 위원장은 "혁신과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전 금융권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모든 것
【 청년일보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 노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독소조항이 노동자들의 사망을 방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무금융 노조는 5일 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민들은 중대재해기업비호법, 나아가 기업살인방조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언론들까지 나서 산재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국민여론의 70~80%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던진 법안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여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으라는 국민대중의 명령에 누더기 정부안으로 화답했다"며 "촛불정부를 자처하고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벌이는 정치세력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책망했다. 또 "정부여당의 누더기 법안은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는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 턱도 없이 긴 유예기간을 둬 즉각적 법시행의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도급계약이 만연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외면하는 독소조항으로 발주자와 원청을 사실상 면책하는 내용까지 수용했다"라고도 성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강한 대출 통제로 인해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70조1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666조9716억원 보다 3조1823억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8월 이후 월간 8조∼9조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속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가계 대출 증가폭(3조1823억원)은 전년 11월(9조4195억원)에 비해 6조원이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급증세가 주춤했던 것은 작년 연말에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대출총량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말 신용대출은 133조6482억원으로 한 달만에 443억원이 줄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사례는 지난해 1월(-2247억원)이후 11개월 만이다. 전년 11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4조8495억원)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에 강한 대출총량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도 지난해 12월에 들어 고소득자의 고액 신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일 발효된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FTA 발효국과 무역 비중은 2019년 기준 70%에 육박했으며, 올해는 77%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4일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영국과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해 우리 기업들은 영국과 수출입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다만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 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 측 수입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 지난해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연내 발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 절
【 청년일보 】 올해부터 대신지배연구소가 국민연금의 의안분석 및 배당정책 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분석을 전담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입찰을 통해 2021년 국내 주식 의안분석 및 배당정책 평가 전문기관으로 대신지배구조연구소를 선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의안분석 및 배당정책 평가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이러한 분석들은 의결권 행사 및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에서 통계적 근거로 활용해 왔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국민연금의 의안분석 및 배당정책 평가 전문기관을 맡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의안 분석, 상장사의 배당정책 합리성 평가, 의결권 행사 결과분석 통계 등을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주주총회 쟁점과 찬반 권고 등을 담은 의안 보고서 800건, 기업 배당정책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30건 등을 국민연금에 제공하게 된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 1984년 설립되어 지배구조와 관련해 데이터 베이스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등과 같은 서비스를
【 청년일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수고용직 등에 관한 가시적 노동제도 개선과 더불어 늘어 나는 단기계약 고용, 이른바 긱(Gig Economy,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제 형태) 경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며 "고용하는 회사나 사용자가 없거나,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큰 단기·일회적 고용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음 과제는 기존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디지털혁명의 진전과 긱 경제의 등장으로
【 청년일보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내년 신년사로 고성장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미래를 개척할 혁신기업 발굴을 통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콘텐츠 등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중점 정책부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2021년 보증총량을 올해보다 12조원 이상 늘린 80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지금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보증총량을 전년보다 12조8천억원 늘린 80조3천억원으로 설정하고, 특히 창업기업, 수출기업 등 중점 정책부문에 대한 보증공급을 올해 계획 대비 2조5천억원 증가한 48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보는 기술평가를 활성화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