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금융 안정·혁신 성장·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꼽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금융 안정·혁신 성장·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필요하면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방안에 더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면서도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 있게 조정되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추이와 경기·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는 국내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말처럼 올해 우리 경제가 세찬 맞바람을 뚫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재부는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천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늘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겠다"면서 "부동산과 가계 부채, 인구문제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세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올해 브이(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를 달성하고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더 뛰겠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올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신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올해 사회적기업이 총 429개소가 인증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2천777개소로 늘었다.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취약계층 3만3천123명(60.6%)을 포함한 5만4천659명이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규모는 제도가 시작한 200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55개를 시작으로 2010년 216개, 2015년 295개 등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429개의 기업이 인증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났다. 올해 새로 인증받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는 노후 주택을 개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마을과집 협동조합', 생태계 교란어종 배스를 활용해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밸리스', 포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식회사 '송현엠앤티' 등이 있다. 권기섭
【 청년일보 】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이 감소하는 요인 중 하나가 중국 의존도 심화 등 국제분업체계(GVC)에 참여하는 구조의 변화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굳건 과장 등 연구진은 3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최근 국제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GVC 참여구조 변화를 ▲수출에서의 완제품 비중 감소 및 중간재 비중 확대 ▲GVC 참여도 하락 ▲중국 의존도 심화 ▲역내 GVC에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요약했다. 이런 변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9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9%로, 이전 기간(2001∼2011년) 10.4%에서 크게 둔화했다. 연구진이 자체 계산한 결과, GVC 변화의 수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1.2%포인트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0.3%포인트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중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갈등 및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 청년일보 】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30일 "대전환의 갈림길에 선 우리 무역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에도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천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이 걸렸을지 모를 거대한 변화를 단 몇 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뤄냈다"면서 제조업 혁신과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빠른 변화 등을 들었다. 이어 "다가올 기후변화 시대를 주도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이슈가 부각되는 등 기존 통상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무역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인들이 해외 출입국과 수출입 물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 조정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 청년일보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라며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켜,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대표자가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
【 청년일보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그릇된 정치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30일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그릇된 정치를)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녔고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통탄했다. 강 회장은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고,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고 회고했다. 강 회장은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면서 "
【 청년일보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선진국을 리드하는 경제로 탈바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확언했다. 허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내년 전경련이 창립 60주년을 맞는다"면서 "선진국을 따라가던 경제에서 선진국을 리드하는 경제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보태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 2.0 시대'가 열렸다는 찬사를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과 기술, 산업이 모두 변화해 과거의 성공방정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우리는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코로나19 충격에 선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청년일보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제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내년 기업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 청년일보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박 회장은 앞서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치와 경제가 구분돼야 한다는 이번 당부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각에서 나온 규제가 필요한 주체가 필요 시 사회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보다도 진일보된 견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
【 청년일보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감소한다.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만나 "이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과 관련해 저축은행·대부업계에서는 자금 조달 및 영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신용·고금리 업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국내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0.8명대로 낮아진 출산율이 2022년에는 0.72명을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이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의 김민식 차장 등 연구진은 30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내년 저위(비관) 시나리오 상의 출산율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당시 통계청은 중위(기본) 시나리오상 출산율을 0.86명, 저위 출산율은 0.7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차장은 "향후 합계출산율 추이는 2019년 예상했던 기존의 중위보다는 저위 시나리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며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저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충격은 조금씩 진행되어온 젊은 층의 낮은 혼인율, 저출산 행태를 심화시켜 상당 기간 인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염병, 전쟁 등 대규모 재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출산율의 급반등)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