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행자 입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건물이 많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문틈에 끼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움직이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소재 19개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 KS규격 준수하지 않은 슬라이딩 도어 손·발 끼임사고 우려 있어 슬라이딩 도어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한 KS규격은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8㎜ 이하 또는 25㎜ 이상)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22개(73.3%)는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향후 서울이 만들어 갈 공원녹지의 방향성을 담는 장기계획으로 지난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2023년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공원녹지가 가진 탄소흡수량 20만4천66tCO2eq(2023년) 보다 8.8% 높인 22만2천162tCO2eq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상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시민 눈높이와 요구에 맞춘 3개 목표를 통해 광
【 청년일보 】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6대 암 수술 건강보험 청구건소가 1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청구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수술 건수는 4만8천473건으로, 전년(5만8천248건) 대비 16.8% 줄었다. 특히, 간암 수술 건수는 3천85건으로 전년(4천99건) 대비 24.7% 감소했으며, 위암 수술 건수는 8천683건으로 전년(1만1천115건) 대비 21.9% 줄었고, 자궁경부암 수술은 1천61건으로 전년(1천340건) 대비 20.8% 감소하는 등 20%대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어 폐암 수술은 7천946건으로 전년(9천837건) 대비 19.2% 감소했고, 대장암 수술은 1만431건으로 전년(1만2천547건) 대비 16.9% 줄었으며, 유방암 수술은 1만7천267건으로 전년(1만9천310건)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 수술 역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국민과 환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 청년일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천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
【 청년일보 】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권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 -15도 이하),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7~-4도, 낮최고기온은 -2~5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서해안에, 밤부터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북권, 경남북서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6~7일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 충남남부내륙, 전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10㎝(많은 곳 15㎝ 이상),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5~10㎝, 경기남부,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 제주도중산간 3~8㎝,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전남동부남해
【 청년일보 】 지난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9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12.6일간 28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근 3년 사이 1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2023년 출산한 산모 3천2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조사 결과, 산모들의 산후조리 선택지(중복 응답) 중 산후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고, 본인 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이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 2021년 81.2%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산후조리원 선호도는 직전 조사(2021년)에서 78.1%였던 것이 지난해 70.9%로 감소했다. 대신 본인 집(19.3%), 친정(3.6%)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늘어났다. 산모들의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7일로 조사됐다. 장소별로는 본인 집(22.3일),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순으로 길었다. 특히,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기
【 청년일보 】 전체 의대생의 95%가 휴학생으로 조사됐으며, 의대생이 없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본과 4년) 휴학생은 총 1만8천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1천584명) 대비 63%나 증가한 수치이며, 군복무 사유로 휴학한 사람은 총 1천419명으로, 지난해 9월(1천59명) 대비 75% 증가했다. 재학생 1천30명 중 실제로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그쳤으며, 전국 39개 의대 중 출석 학생 수가 10명도 되지 않거나 아예 학생이 없는 대학이 12곳에 달했다. 복학 신청 건수는 진선미 의원실이 파학한 의대 기준 경북대와 부산대는 각 8건에 불과했고, 부산대도 2명에 그쳤으며, 2024학번인 1학년생의 복학 신청 건수는 경북대 1명과 전남대 3명이 전부였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2월 중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지 의문이라며, 시간 끌기식 대책이 아닌 2024·2025학번의 수업 질을 담보할 수
【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으며, 이는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 청년일보 】 사회갈등 중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꼴로 여러 갈등 사안 중 정치영역에서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겼다. 사회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대립과 긴장,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 상태를 말한다. 응답자의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해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유형으로 바라봤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에 반해 주택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갈등(60.9%), 세대 갈등(56.0%), 다문화 갈등(54.1%), 남녀 간 성 갈등(46.6%) 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성인남녀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 청년일보 】 경제·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후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재 12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
【 청년일보 】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6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규모는 2021년(-1만8천명)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만9천명, 5만7천명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4만4천명 축소된 422만5천명으로, 2018년(-8만7천명) 이후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만1천명 ▲2020년 9만명 ▲2021년 4만7천명 ▲2022년 6만1천명 확대되다 2023년에는 증가폭이 3천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확대해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되기도 한
【 청년일보 】 수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6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 -15도 이하)로 매우 낮아 춥겠고,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 또한,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17~-3도, 낮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은 눈이,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다시 늦은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경기남서부와 충남권내륙, 충북중·남부, 경북서부내륙에, 오후부터 밤 사이 경남서부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오전까지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