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해진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국내 노인 빈곤율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 및 지자체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노인들, "살림살이 갈수록 팍팍"...노인 '빈곤율' 다시 악화 (中) 韓 노인 빈곤 문제 "발등의 불"…실효적인 대책 마련 절실 '일성' (下) "초고령화에 노인 빈곤 우려"…지차제, 노인 빈곤 해결에 '진땀' 【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했고 전체 중 여성 노인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국내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들 중 가장 높았는데, 일본이나 미국 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1%였다. 바로 직전 연도인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3~5도,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0~1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경북동해안.북부내륙은 70㎞/h(20m/s) 내외, 강원산지는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외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 제주도에 한때 산발적으로 약한 비(제주도는 오전까지)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권내륙과 경남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경남남해안 1㎜ 내외, 제주도는 5~10㎜로 예보됐다. 바다의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5도, 최고기온 10~14도)보다 조금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 밤에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차 확대되겠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광주·전남, 부산·경남 5㎜ 미만,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안과 강원남부산지, 대구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강원산지와 경상권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정책에 관심이 많고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 직접 연구를 수행하려는 개인 연구자를 지원하는 '2024년 장애인정책 연구'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정책 연구 공모사업'은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 연구자들을 지원해 체감도 높은 이슈를 발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한 대국민 지원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자유주제로 장애인 관련 모든 주제 및 분야이며, 장애인정책에 관심이 있고 직접 연구 주제를 제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단체는 오는 29일 18시까지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공모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수행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이며, 연구결과 및 정책 제안은 연말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연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각 4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최종 발표는 4월 넷째 주 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
【 청년일보 】 전공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집단사직에 돌입,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이 가속화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의 입시에 증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이달 말까지 증원분의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천명의 증원분을 지역 및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정보나 회의 내용 등은 모두 철저히 비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위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정 작업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총선 전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작업을 완료하고 2025년도의 모집 공고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40개의 의대 중 '지방 거점 국립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2천명의 증원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20%,
【 청년일보 】 서울시가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 소외계층 시민 300명을 초청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1일 개최되는 '2024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경기에 가족 돌봄 청년 등 서울 시민 300명을 초청하고 유소년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플레이볼 클리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속한 LA 다저스와 김하성·고우석이 몸담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MLB 개막 2연전을 치른다. 양 팀은 이에 앞서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한국 야구대표팀과 시범경기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가족돌봄청년·다문화가정 등 300명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각 경기마다 50명씩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유소년 야구 선수 90명을 대상으로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플레이볼 클리닉' 행사를 개최한다. 투구·타격·내야수비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눠 LA 다저스(2명)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2명), 팀코리아 선수(3명)들이 유소년 선수 90명의 훈련을 진행한다. 참가자 90명은 30명씩 3개의 조를 구성해 각 세션을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동맹 휴학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이어 이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와 함께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도 전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들 중 89.4%가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을 시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주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구간에 단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개 차선만 이용해 열차가 상·하행 양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운행중이다. 상행선의 경우 현재 구파발역에서 반대(수서) 방향으로 회차 운행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라고 안내방송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전기공급 복구 조치를 하면서 정전 원인도 파악 중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이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특히,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특히 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80%인 1천600명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키기로 하고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소규모 의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원분 2천명 중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천600명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천623명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5.4%포인트 축소되고,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청년일보 】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중인 훈련 현장에서 술판을 벌인 군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 복무중인 간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3일 자정께 간부 10~20여명이 경기도 수원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 내 강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14일 게시했다. A씨는 "다수의 용사가 강당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하고 술게임까지 했다"며 "강당 앞에서는 담배를 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하는 등 군기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훈련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모범이되어야 할 간부들이, 심지어 파견지에서 이런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인가"라며 "과연 위 파견지 부대 내 음주회식이 지휘관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군은 꼭 해당 인원들을 찾아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참은
【 청년일보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내달부터 일부 시행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신설될 3개 수당 중 가장 먼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내달 1일부터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1~7세, 월 10만원), 아이꿈수당(8~18세, 월 5~15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명목의 2천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내달 한 달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 사업으로 임산부 2만7천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돼 오는 6월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