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소비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의 구인·구직 활동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SNS 활용이 서툰 중장년층 구직자와 소상공인들이 서로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구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향후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채용 환경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영철 의원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10명 중 7명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홍보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6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팀이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인식과 정책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면서도 공기질에 대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로 조사됐다. 연령과 직업별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기질 관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PC방이나 학원, 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정적 인
【 청년일보 】 국가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해와 복잡해진 물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강릉 가뭄이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실제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상황 평가' 제도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소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성과는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던 과도한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과정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10년 사이 110억 원 이상 급증한 점과 영종도 일대의 땅 투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의 곳간만을 채워온 '사익 추구 전문가'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녀의 국회 인턴 경력 등을 언급하며 "소위 '엄마 찬스'를 이용해 국회를 아들의 스펙 쌓기용 공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과거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입시 비리 의혹이자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린 명백한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1일 1폭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부동산 투기 등 10가지에 달하는 부적격 사유를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가파르게 상승한 에너지 비용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단순한 요금 보조 위주의 현행 복지 체계로는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택 성능 개선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 ‘기후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발간한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초고령 국면에 들어섰다. 이와 맞물려 20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된 전기요금은 누적 35.9%에 달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전체 가구의 에너지 부담 증가율이 58.7%인 것에 비해, 최저소득층의 부담은 78.3%로 훨씬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체 가구의 63.6%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 청년일보 】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는 오히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보도(인도) 위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하며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보도 위에서의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그쳤으나, 2023년 12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10건을 기록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216.2%에 달하는 수치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인도가 오히려 위협적인 공간으로 변질된 셈이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가 꼽혔다. 최근 3년간 PM 관련 사고는 총 25건 발생해 연
【 청년일보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권력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을 이어가며 한중 협력 외교에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6일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공급망 안정, 문화·콘텐츠 교류 등 실질 협력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의회 수장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한중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제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과 문화 콘텐츠 교류를 비롯해 서해 구조물 문제, 불법 조업 대응,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총 15건의 협력 문서도 체결됐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재개됐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첨단기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야말로 통합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심화하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순리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의 국가 성장지도 개편 정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쟁점에 매몰되기보다 통합이라는 대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5일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한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1천800대(저상 800대, 고상 1천대)를 비롯해 승용차 6천대, 화물·청소차 20대를 포함한 총 7천820대 보급에 5천76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 대비 182% 늘어난 6천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며 전년 대비 210%가 증가한 5천708대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1천897억원을 투입해 수소충전기를 500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한다는 목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구축된 수소충전기는 461기, 충전소 268곳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조속히 차량을 구매하고 충전 편의도 개선되도록 올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자체, 사업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필수
【 청년일보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약 두 달 만에 재회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중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과 함께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와 서해상 구조물 설치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양안 관계와 중일 갈등 같은 지역 이슈 역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국영방송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4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특히 5일에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의 대좌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쟁점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위 실장은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정 대표는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9일 제기된 후 정 대표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의 강 의원에 대한 제명 및 김 의원에 대한 당 징계 심판 요청 방침과 관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 두껍고 더 높이 짓고,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도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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