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대에 달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를 비롯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
【 청년일보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동안 막아온 스포츠토토 모바일 발매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10년간 우회구매를 알면서도 방치해놓고, 이제는 공식화하겠다는 건 책임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모바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는데, 공단은 정책상 이유를 들어 막아왔다"며 "그런데 중독·판매점·감독체계는 그대로 둔 채 수익만 보고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은 내년 체육진흥투표권 운영계획에 '모바일 앱 구축'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 보고했다. 그동안 공단은 홈페이지 FAQ에서 '모바일을 통한 구매는 정책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다. 문제는 모바일 우회 구매가 이미 10년 넘게 성행했음에도 공단은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정 의원은 "사실상 방조였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발매가 허용되면 시간·장소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지며, 중독 증가와 청소년 접근 우려도 높다. 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의 매출 감소 문제도 남는다. 전국 4천여 판매점은 지역 일자리와 생활체육 기반 역할을
【 청년일보 】 오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준비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북도는 타당성조사를 미루고 협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9월에서 12월로 연기했지만, 왜 미뤘는지, 어떤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전북도에 유치계획 변경 과정에서 체육회·문체부·IOC 등과 논의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북도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내부 문건에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문체부·체육회·전북도·IOC가 5차례 회의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됐다. 회의에서 IOC는 "경기장과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어렵다", 체육회는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IOC와 사전 협의해 타당성조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협의가 있었음에도 공식 답변에 ‘없다’고 한 건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체육회는 이를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 청년일보 】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SK쉴더스 침해사고 대응 현황'에 따르면 해커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20곳에 걸친 15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각종 정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GB가량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유출 규모는 이보다 적은 것이다. 이번 사고는 SK쉴더스가 운영하던 해커 유인시스템(허니팟)에 내부 직원 2명의 개인 메일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연결돼 있었던 점에서 비롯됐다. 해커는 이를 통해 해당 메일에 저장된 고객사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SK텔레콤과 주요 금융기관 15곳을 비롯한 민간기업 120곳, 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SK쉴더스의 고객사가 1천200여 개에 달하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의 보안 관제시스템을 비롯한 보안 자료들이 누출된 것이 확인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은 의미"라며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며, 한국은 누적 85억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며 최고 수준의 협력 체계를 갖췄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CSP 비전'을 재차 소개하며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그리고 평화와 안정의
【 청년일보 】 체육계 인권신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 비율은 17.2%이었다. 관련해 정 의원은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 운동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이다"라며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 실제 제명은 13건에 불과했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 청년일보 】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꼽히는 로스쿨의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로스쿨의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SKY 출신 수험생들이 눈높이를 낮춘 결과로 해석된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제주·동아·원광·영남대 등 5곳 로스쿨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310명 가운데 SKY 출신은 31.0%(96명)로 집계됐다. 40%를 기록한 원광대가 이들 로스쿨 중에선 SKY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이었다. 단순 신입생 수로만 보면 동아대와 영남대가 27명으로 최다였다. 원광대는 26명, 강원대는 13명, 제주대는 3명이었다. 지방의 전체 로스쿨로 범위를 넓힐 경우 SKY 출신 신입생의 비율은 더 높아져 4명 중 1명꼴이었다. 총 11곳의 지방 로스쿨 신입생 972명 중 38.9%인 378명이 SKY에서 학부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대(59.1%·78명), 경북대(56.1%·74명), 충남대
【 청년일보 】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에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들이 지급한 이자만 14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상자산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Huione Group)과도 유일하게 거래한 은행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총 14억5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전북은행이 7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6억7천300만원), 신한은행(6천100만원), 우리은행(1천100만원) 순이었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7천500만원이 예치돼 있으며, 국제 제재에 따라 은행들이 이를 자체 동결한 상태다. 프린스 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도 당초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준(1천970억4천500만원)보다 늘어난 2천146억8천600만원으로 재집계됐다. 이 중 전북은행이 1천252억8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민은행 707억8천800만원, 신한은행 77억900만원, 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까지 '교착 상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에서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
【 청년일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9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총 79억6천600만원을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천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 시스템 7개에서 총 9천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국가데이터처 6천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천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각각 추산됐다. 차 의원은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2월 15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