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 청년일보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 해당자에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4선 중진인 그는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지난 4년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하위 평가의 근거와 함께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17대 총선(비례대표)로 원내 입성 후, 지난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3년 사이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건수가 1천3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규정 적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 조를 위반한 건수는 1천325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2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법 1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건수도 1만2천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도 8건 뿐이란 지적이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천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천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
【 청년일보 】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평균 1억1천만원으로 하위 20%(429만원)의 2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2019년 23.7배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25.3배, 2021년 25.7배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는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을 기록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11.2%에서 11.9%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서 37.6%로 각각 상향됐다는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 오는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 보다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이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내렸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37%까지 늘렸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700.92원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자정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이날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스타이펜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를 1천300억여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은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
【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가까이 줄면서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 기준 64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천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 역시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3천억원 감소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천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줄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
【 청년일보 】 한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양국은 양국 유엔 대표부를 통해 외교 공한을 교환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수교로 인해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로 인해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나,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교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계속됐으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던 만큼 이번에 빠르게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2곳으로 줄었다. 외교부는 쿠바와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청년일보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6조1천억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소득 기준은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더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
【 청년일보 】 고금리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당, 민간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한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역시 이번 기업금융 지원에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마련,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산업 전환 지원에는 56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현재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