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천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재 정책은 국내 양성 위주이고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업 등으로부터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인재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현재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하던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하고,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시대에 걸맞는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 총 6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어 가칭 '석사특화장학금'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정부발(發) 이공계 인재 육성 대책이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사특화장학금' 신규 추진과 관련,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러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우선 과학기술 인재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세 번째로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 주재 인구 관련 회의가 한 해 두 차례 이상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만 현재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쉬어도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도 근로자의 개인 결정권을 확대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
【 청년일보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항 정책·서비스를 마련하고자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다음 달 14일까지 '제1기 공항운영 개선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번 평가단 모집의 심사기준은 공항에 대한 관심도, 활동 적극성, 홍보역량 등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합격자 5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평가단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공항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 활동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단과의 온라인 상시 소통 채널을 개설해 공항 이용·시설 관련 불편 신고와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원 희망자는 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평가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항 운영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5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쉬는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1년 이상 쉬는 경우 은둔 고립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예방과 탈출에 집중해 청년 취업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에게 일대일 진로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5만8천명의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01개 고용센터와 복지부 4개 청년 미래센터, 읍면동 3천400개 보건복지팀이 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일상 회복부터 취업 지원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 산업단지에 취업한 3천300명의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직 의료기관 운영 확대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중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강화 및 한시적으로 지원한 응급 진료 수가의 제도화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건의에 따라 광역 상황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 단위의 이송·전원 체계를 보완해 응급 및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혼란 상황을 지적하며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 환자 등은 필수·지역 의료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기존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로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를 열심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최근 의료진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그 중요성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과 필수 의료, 지역의료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7천1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천123명에 비해 3.4% 줄었다.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내 중증 환자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률 증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되는 사망률 계산 방식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중등증과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덜 찾으면서 분모가 줄어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응급실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열한 차례 만났다. 이날까지 재임 중 총 열두 차례 마주앉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총 3천922억원의 예산이 의사 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실행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공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의 근로자 역할을 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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