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 가능한 사고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와 관련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점검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가 적지 않다”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난관리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내 지도에 수해 지역을 스티커로 표시해보니 특정 지점에 사고가 집중돼 있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곳은 대개 원인이 구조적으로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관이 막혔거나, 배수시설이 낙엽 등에 막히는 등 방치된 문제들이 많았다. 원인이 보이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 범죄는 예측이 어렵지만, 교통사고나 우범지역 범죄는 시간과 장소별로 예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력 배치 문제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나 이권 관련 부서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생명과 안전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살률이 높다”며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도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공직자라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며 “이제부터는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죽음이나 대형 참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화상으로 대리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안전 관련 부처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자리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