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20∼50대 국민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기존 제도 대비 평균 7천만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연금액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최소 7천만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인상폭이 최소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 청년일보 】 일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또한, 늦은 오후 충청권남부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북부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6~7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50㎜, 부산·울산·경남(북서내륙 제외), 전남남해안 5~30㎜, 경북남부동해안 5~20㎜, 경남북서내륙, 대구·경북(남부동해안 제외),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5~10㎜,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7도, 최고 21~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9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해마다 40만 건을 넘기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천93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499억3천300만원에 이르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천923건에 이어 2023년에도 44만6천93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천83건이 적발됐다. 상습 위반자들의 사례도 눈에 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년간 한 사람이 장애
【 청년일보 】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도 대규모 휴학 대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동맹휴학에 대해 승인 불가 지침을 내린 이후 다른 대학들로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5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와 2학기를 합쳐 총 2천661명의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휴학이 승인된 학생은 단 6.5%에 불과한 173명에 그쳤다. 나머지 2천488명(93.5%)은 휴학 보류 상태로, 휴학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산대에서 가장 많은 672명의 학생이 휴학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남대 650명, 경북대 490명, 경상국립대 420명, 강원대 256명 등이 휴학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주로 군휴학이나 질병휴학만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 청년일보 】 토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일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상권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
【 청년일보 】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계불꽃축제와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각종 콘서트 등이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7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질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축제 시작 전부터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수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구간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와 일반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편 운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의나루역의 경우 지나친 혼잡 상황 시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도 여의나루역은 출입구를 폐쇄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귀가 경로를 미리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버스는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노선이 우회 운행되며, 행사 후에
【 청년일보 】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자살률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5만2천511명으로 전년보다 5.5%(2만428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37만3천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7천442명으로, 전년 대비 76.2% 급감해 2만3천838명이 줄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2022년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하지만 자살률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천978명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8.5% 상승했다. 이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자살률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대의 자살률 상승이 주목된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0∼49세(776만9천28명)보다 1천214명 많은 것이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872만2천766명이었다. 40대와 60대의 순위 또한 바뀌었다. 그동안은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가 뒤따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천43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1천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천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3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2천205만5천8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천238만4천787명에 비해 32만8천941명 줄어든 수치다. 가입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1천478만3천616명으로 지난해 12월 1천481만2천62명에서 2만8천446명 감소했다. 지역 가입자 또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지난해 12월 671만4천114명이던 가입자 수가 6월에는 644만3천601명으로 줄어, 27만513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가입자가 감소한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세에서 59세까지로, 가입자들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59세 가입자들이 연금 납부 기간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반면, 인구가 적은 18세 신규 가입자들의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 가입자는 82만6천410명
【 청년일보 】 금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동부는 아침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일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내륙과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
【 청년일보 】 개천절이자 목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7도, 최고 22~25도)보다 조금 낮겠다. 특히,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에서 10도 이하(강원산지 5도 이하)를 나타내겠고, 강원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8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경상권과 제주도, 오전부터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남부동해안 10~60㎜, 강원영동남부, 광주, 전남, 경남내륙, 대구·경북(남부동해안 제외), 울릉도·독도, 제주도 5~40㎜, 강원영동중·북부 5~20㎜, 전북 5~10㎜, 경기남부, 강원영서,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