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3월부터 최근까지 공장등록업체 1450곳에 대한 실태조사 벌여 제조시설이 없는 56곳의 공장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장등록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시했으며, 1차 우편조사, 2차 유선조사, 3차 현장조사 등을 통해 등록변경 및 등록취소 사항 등을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450개 업체 중 정상운영 업체는 1371개, 공장등록취소 대상은 68개 업체로 자진폐업 신고한 12개 업체와 청문결과 제조시설 멸실로 직권취소 처리된 56개 업체였다. 또한 실태조사 기간 중 폐문 및 대표자 부재 등으로 확인이 안 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8월 중 현장 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변경 등 경영 애로사항이 늘어국내 경기불황 지속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행정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공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해 법적 지원, 부담금 면제 등 기업 중심의 맞춤형 애로 해결을 적극 추진했으며, 공장설립, 자금·융자 지원, 창업 등 기업지원사항 안내도 병행해 기업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했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생산이 두 달 연속 줄고, 소비도 감소로 전환했지만 크게 줄었던 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두 경기 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6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0.7%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 지난 4월 0.9% 증가했다가 5월 0.3%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두 달째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과 제조업은 각각 0.2%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은 1% 감소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5월보다 1.6% 줄었으며, 4월 1.2% 감소했다가 5월 0.9% 증가한 뒤 6월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6월 설비투자는 0.4% 증가했다. 4월 4.4% 증가한 뒤 5월 7.1% 감소로 전환했다가 이달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9.3%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5월 크게 감소한 기저 효과로,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년 동월비로 보면 아직 마이너스"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청년일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좌초 후 2개월만에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은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베이징이 아닌 상하이에서 협상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협상단은 류허 부총리가 이끌고 장관급인 중산 상무부장도 참여하며, 미국 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끌 전망이다. 양측은 협상을 앞두고 각각 '성의'를 표시해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8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수백만톤의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역시 110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등 양측은 협상을 앞두고 성의를 표시해 왔다. 하지만 핵심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고 입장차도 커서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낮은 분위기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 과장급 직위승진 ▲정보화담당관 이희재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청년일보] 내달부터 여신전문금융사 외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을 가압류하더라도, 여전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정해진 기간 내 보장받는 권리) 상실 사유에서 빠지게 됐다. 그간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만기 이전에 이자 외에 대출 원금까지 여전사에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이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는 압류도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바뀐다. 이 경우 연체 원리금을 산정
▲ 김학구(전 현대건설 이사)씨 별세, 원부운씨 남편상, 김병준(ING은행 부문장)·김윤정씨 부친상, 이지욱씨 시부상 = 30일 오전 6시1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일 오전 7시. ☎ 02-2072-2011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올해도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전면 개편과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누진제 개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과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와 1㎾h당 전기요금 인상 등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두 달 간 시행한다. 1단계 구간을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을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전기소비량 200㎾h 미만 가구는 별도의 할인 혜택이 없다. 즉, 전기다소비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200㎾h 이하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 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 줘야 하며,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2019년 상반기 휴면예금 지급액이 총 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1인당 평균 46만7600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것이다. 지급 건수로는 15만5259건의 휴면예금을 지급해 전년동기대비 지급건수가 26% 증가했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 OSB·안양·웰컴·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 등 5개사와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는 총 105개사로 확대됐다. 서금원은 연내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령층?장애인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한 휴면예금을 조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기업경기실사지수 8월 전망치가10년 만에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해결지연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전망치는 80.7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기준선(100)을 넘지 못하는 부정적 전망도 15개월째 이어졌다. 7월 실적치는 84.6으로 조사되어 51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BSI는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예측을 종합해 지수화한 지표다. 항목별로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재고 항목의 경우 100 이상일 때 부정적 답변(재고과잉)을 의미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들은 주요 원인으로 계절적 요인 외에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감축 우려 등을 주요원인으로 응답했다. 8월 전망치는 주력산업인 중화학공업의 종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과 김철종 대신자산신탁 대표(오른쪽에서 첫 번째),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왼쪽에서 첫 번째)가 29일 대신자산신탁 출범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신금융그룹] [청년일보] 대신금융그룹이 신설한 부동산신탁회사 대신자산신탁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대신금융그룹은 이날 서울 명동 대신금융그룹 본사 19층에서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나재철 대신증권대표, 김철종 대신자산신탁 대표 등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자산신탁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신금융그룹은 지난 3월 부동산 신탁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얻고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출자했다.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이어룡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신금융그룹은 이번 대신자산신탁 출범으로 금융과 부동산 부문에 두루 경쟁력을 갖춘 금융부동산 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철종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기존 부동산 신탁사와는 차별화된 금융과 부동산을 융합한 비즈니스로 부동산 신탁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출발
[사진=연합뉴스][청년일보]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제를 한시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닌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와 1kWh당 전기요금 인상 등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제도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 간 시행 중이다. 1단계 구간을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을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했다.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 혜택이 없다. 연구원은 이런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천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892만 가구 중 전기소비 취약계층은 1.8%인 16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보다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