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금융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2023년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조사결과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해 교육기관과 협회, 소비자단체도 참석했다. 특히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 2·30대를 중심으로 빚내어 투자하는 비중 급증 등 청년 금융교육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매체를 통해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이 손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단계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
【 청년일보 】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 청년일보 】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왕고래'를 비롯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질 구조) 시추 과정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로 대한지질학회, 자원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자원경제학회 전문가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국내 에너지기업 3사의 경영진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
【 청년일보 】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약 20ｍ가량 침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즉시 북상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으며,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ｍ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을 위해 수풀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을 하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 곳에서 지뢰 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 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또한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면 위수탁
【 청년일보 】 내달 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
【 청년일보 】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60대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정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60개를 선정,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산화 파급 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 기술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핵심기술은 민·군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 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분야에 걸친 60개 핵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보안 문제로 모두 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으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
【 청년일보 】 정부와 12개 은행이 중지를 모아 조선업계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원 확대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원 부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하고, HD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천만달러씩 2억6천만달러(3천61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1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