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앞으로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lsq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 미용실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 애로 현장청취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을 은행권과 함께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말했다. 기공식에는 금감원 외에도 광주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 광주지역 자영업 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있는 자영업자 지원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내 자영업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662여만명(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으로, 전체 일자리의 24.7%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중 74.4%는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27.9%(2018년 기준)에 그친다. 전체 자영업자의 약 70%가 직원 없이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3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6개 지방은행의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통해 지역 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바꿔나가겠다"”며 “대손충당금 산정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때 일정 규모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 기업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 개별 평가 대상 대출금액 기준은 시중은행이 10억∼50억원이지만, 지방은행은 5억∼10억원으로 낮아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또 “금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 생각보다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며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심화했고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대강 국면에서 완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여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협상 과정과 결과, 진행 상황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이어 우리나라 수출의 20
◇ 승진 ▲글로벌지원부장 김익헌 ▲삼성동PB센터 개설준비위원장 권순희 ▲서충주신도시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만기 ◇ 전보 ▲강남중앙지점장 박희관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한국전력이 지난 1일 누진제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2일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전은 전날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 같은 공시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000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됐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이 같은 손실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있을 수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1%를 밑돌며 반년째 0%대를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상승률은 2월 0.5%, 3월 0.4%, 4월 0.6%에 이어 5월 0.7%를 나타냈다. 연속 0%대 기록은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이다. 1∼6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6%로, 2015년 1∼6월(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작년 6월보다 1.8% 상승해 전체물가를 0.13%포인트 끌어올렸다. 공업제품은 전년 대비 보합이었다. 이 가운데 석유류는 3.2%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14%포인트 끌어내렸다.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6월보다 1.3% 상승해 전체물가를 0.05%포인트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물가는 1.0% 상승해 전체물가를 0.55%포인트 올렸다.
◇이동 <영업본부장> ▲중부 윤정근 ▲미래기업 김백철 ▲중견기업전략 이문석 <본부장> ▲인사부 이종근 ▲홍보실 김기린 ◇승진 <지점장> ▲도봉 서재욱 ▲언주역 오택연 ▲홍성 김은수 ▲가경동 정용래 ▲제천 최도현 ▲충주 정현창 ▲구서동 강경우 ▲울산동평 김상수 ▲창원테크노파크 박태권 ▲포항남 이헌철 ▲전주효자동 임동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2 허철 ▲트윈타워 김태중 ▲강남 추연석 ▲중앙 송길방 ▲종로 황도연 ▲남대문 신창수 ▲여의도 김종만 ▲미래 김재영 ▲미래 임상수 ▲미래 차종엽 ▲미래 이준석 ▲미래 김희근 ▲미래 이경태 ▲미래 김익진 ▲미래 김인주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남중우 ▲이순우 ▲서인덕 ▲김범상 ▲고창삼 ▲한순배 ▲김기동 <영업본부 PB지점장> ▲강북 이윤은 ▲구로금천 최원석 ▲서대문 김은숙 ▲성북동대문 전진영 ▲영등포 김웅태 ▲중부 김정회 ▲인천 강미화 ▲부천인천북부 조영신 ▲경기중부 고순일 ▲경기북부 신선화 ▲부산서부 임명자 <본부부서 부장> ▲WM추진부 김천덕 ▲투자금융부 이수진 ▲디지털전략부 고원명 ▲개인심사부 박철호 ▲중기업심사부 배덕주 ▲대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금융위원회는 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내 실사 평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FATF는 통상의 절차에 맞춰 상호평가 방식으로 3주가량 현장 실사에 나선다. 이 가운데 약 일주일간은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 기관으로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금융정보분석원 관계기관이 대상이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하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일 최종 인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전과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은 16~18%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산업부는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올해 안에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극단적 위기 상황을 가정해, 재벌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져 그룹 전체,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칠 위험을 예상해 대비하자는 취지다. 금융그룹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금융 계열사의 복원력 평가 ▲금융그룹 내 전이위험 평가 ▲금융그룹발 시스템 리스크 평가 등 크게 3개의 모형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연내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형 금융그룹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3곳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개발 완료시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테스트를 수행할 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계열사 부실의 전이 위험까지 반영해 고도화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현재 감독대상 7개 금융그룹 중 대형 금융그룹 3곳을 제외한 현대차·동부·교보·롯데 등 나머지 4개 금융그룹 감독제도 대상 그룹으로 모형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간 무역전쟁과 관련해추가 관세부가 중단을 통한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에 대해 “단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강대강 대립 상황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앞으로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여러 부침이 있지 않겠나. 불확실성이 크게 남았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6월 무역수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감소한 것에 대해선 “하반기 들어서면 반도체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반도체 단가도 오르면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 봤는데 그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연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기본 전망 시나리오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