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 모처에서 사용자 위원들끼리만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지방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참고=연합뉴스] [청년일보=김동훈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 지역은 오르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은 24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33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값 하락을 멈추게 한 것은 강남4구 아파트 값이 금주 0.01% 상승하였고 특히 강남구 송파구 각 각각 0.03%, 0.02가 올랐다. 강남구 한보 미도, 은마, 개포주공 1단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리젠츠, 파크리오 등 기존 아파트 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들이 강세로 돌아섰다. 은미 아파트 경우 전용 76평방미터는 18억원, 84평방미터는 20억원까지 거래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추가상승세는 주춤한 상태이고 대치동 부동산 업자는 앞으로의 가격변동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초구도 이번주 0.03% 올라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동작구는 흑석동 일대가 각각 0.03%, 0.02% 각각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용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청년 고용장려금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센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석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핵심사업평가 대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9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8220억원 규모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의 경우 지원금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형사업단 일자리는 실버택배나 실버카페 등 사업단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로, 근로소득에 더해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익활동 일자리 대비 노동강도가 세지만 정부 지원금 측면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 CI.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고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27일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외면당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나온 주장조차 최저임금위는 외면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직접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금융투자업계 동반성장 간담회'장으로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오른쪽)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금융투자업계가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민연금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및 금투업계 동반성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민연금에서는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금투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재균 삼천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간담회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수익성 향상, 금융투자업 등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연금과 금투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구체화 하기 위해 실무 논의를 이어나
▲ 우태숙씨 별세, 주제규(개인사업)·주제원(개인사업)·주보령(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주미정(여의도성모병원 특수간호팀장)씨 모친상, 강석윤(DB금융투자 부사장)·신현구(상수도사업본부)씨 장모상, 강윤정(신길초등학교 교사)씨 외조모상 = 27일 오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전체 27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두 안건에서 모두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표결이 끝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장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midd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 높은 11개 업체를 '기보-스타'(Kibo-Star) 벤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보는 최근 부산시 문현동 소재 기보 본점에서 벤처캐피탈·벤처협회·한국거래소 임원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2019년 제1차 Kibo-Star 벤처기업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11개 기업을 ‘Kibo-Star 벤처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Kibo-Star 벤처기업’은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인 로보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씽크풀과 프리미엄 화장품 ODM·OEM 생산 강소기업 이시스코스메틱을 비롯해 ▲에스에스엘케이에이치 ▲매직캔 ▲에이치피엠글로벌 ▲성인 ▲케이엔케이 ▲엔에이치네트웍스 ▲신진엠텍 ▲케이지에프 ▲미리디이다. 기보는 최종 선정된 ‘Kibo-Star 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투자 포함 최대 50억원까지 장기 안정적인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0.5% 고정보
한국무역보험공사 CI.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일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 이도열 부사장이 맡았으며 노동조합, 유엔 산하 인권 관계자 등 내·외부 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고, 무역보험공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인권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도열 부사장은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인권침해 제로화를 위한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했고 정부는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로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최근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 4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만 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국민 7만4030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3조5971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한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 국가 중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913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1%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발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를 나타내 지난해 하반기의 1.7%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해진 가운데 공급측 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공업제품(+0.1%p)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높아졌지만 석유류(-0.7%p)와 농축수산물(-0.4%p), 서비스(-0.3%p) 등에서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에서 일시적?특이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지표의 흐름을 보면 근원물가지표는 1~5월중 0% 후반으로 하락했지만 공통요인물가와 경기민감물가 등 모형기반 지표는 1% 중후반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조적 물가지표의 최고?최저 범위가 확대됐다. 한은은 내년 이후에는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