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영동과 일부 경북북부 제외)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경상권·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이튿날 밤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60㎜, 제주도 5∼60㎜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는 20∼80㎜ 비가 예보됐다. 이 외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 청년일보 】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이미지합성기술, 딥페이크(Deepfake) 관련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27일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발생했다가 올해는 7월까지 297건을 기록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인 세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7일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5천132만5천329명으로 전년 대비 0.22%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20년 5천183만명을 기록한 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평균 연령도 전년보다 0.6세 오른 44.8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평균 연령이 43.7세, 여성은 45.9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2.2세 높았다. 총 주민등록 세대 수는 2천391만4천851세대로, 전년 대비 0.88% 증가했다. 특히 1인 세대가 993만5천600세대로 전체 세대의 41.5%를 차지하며, 1인 세대의 증가가 전체 세대 수를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19.7%, 60대가 18.4%, 30대가 16.9%로 나타났다. 세대 구성별로 보면, 1·2인 세대의 합계 비중이 66.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으며, 반면 3인 이상 세대의 비중은 33.9%로 줄어
【 청년일보 】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대신, 사회보장세를 거둬서 '미래세대 기금'을 조성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은 중장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의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미리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펀드는 현세대가 낸 세금으로 운용해 기금 규모를 키우고, 수십 년 뒤 미래의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조성할 '미래세대 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목적세를 신설해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사회보장세의 세원으로는 근로소득, 소비, 재산, 소득 등 다양한 세원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모든 세대가 부담을 분담할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남부, 강원영동중부, 충청북부, 경북북부에,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영서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상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 강원영동중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5~40㎜, 경기남부, 광주·전남, 전북 5~30㎜, 서울·인천·경기북부 5㎜ 내외로 예보됐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7~28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10~60㎜, 강원영동, 제주도 5~4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
【 청년일보 】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 불안정 논란이 있었으나, 방역당국이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손영래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총괄단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17만7천명 분량이 국내에 입고되었으며, 이번 주 내로 공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단장은 이어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6만2천명 분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현재 하루 사용량은 약 5천명 수준이며, 이미 각 지역에 5만명분 이상이 공급됐다. 앞으로도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해 예비비 3천268억원을 편성해, 26만2천명 분량의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이번에 입고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손 단장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현재 정점 예측치였던 35만명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0곳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표본 감시를 통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소상공업 중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출산·육아가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시는 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
【 청년일보 】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스톡옵션 지급 문제로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패소하면서,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의 가격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 당시 전무이사였던 A씨에게 7만5천주(액면가 500원, 행사가 4천500원)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이를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신라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신라젠이 A씨로부터 3억3천750만원을 받고 7만5천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소심에서는 신라젠이 주식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A씨에게 당시 주가 상당액인 57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내렸고,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내달부터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장거리 고속통행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022년 유럽 순방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
【 청년일보 】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가 단기 일자리나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어,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창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40년 전인 지난 1984년 같은 기간(5.4%)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21년 19.5%에서 2022년 20.4%에 이어 지난해 21.6%로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도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639만9천명에 달했다. 고령층 창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5월 60세 이상 창업기업(부동산업 제외)은 6만5천개로 전체의 13.6%를 차지하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6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또, 당분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동부와 전남권,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5~40㎜, 광주·전남, 전북동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병원이나 요양기관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의료미이용자'가 24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미이용자는 총 241만2천294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급감했던 2021년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미이용자 수는 2018년 291만2천546명, 2019년 296만255명으로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73만1천877명, 375만5천314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224만8천2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214만2천29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2018년에는 5.70%, 2019년 5.76%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7%, 7.30%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4.37%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4.69%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2018년 5천107만1천982명에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