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며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퇴직연금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9조3천억원(12.9%) 증가한 수치로, 2019년 221조원 대비 5년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가 118조4천억원, 개인형IRP는 98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IRP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7.7%에서 2023년 22.9%로 증가하며 개인 주도의 자산 운용 확대 추세를 반영했다. 운용 방식으로는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이 356조5천억원(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실적배당형 자산의 비중도 17.4%(75조2천억원)로 늘었다. DC와 IRP 계좌를 중심으로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전년 대비 53.3%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는 TDF(타깃데이트펀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기일 추후 지정'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려 왔다. 서울고법 해당 조항을 기일 변경의 사유로 명시한 것으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루는 '기일 추후 지정(俗稱 추정)' 상태로 사건을 돌려놓았다. 이는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는 효과를 가진다. 보통 소송 절차의 중단이나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이같이 결정되며, 다음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재
【 청년일보 】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품 및 의약품 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가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유통 광고는 총 10만7천519건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중심의 판매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유통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는 전체 적발의 31.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유통됐다. 메신저에서 적발된 건수는 2만1천990건으로, 이 가운데 2만1천986건이 마약류 관련이었다. 일부 아이디는 2천건 이상 반복 적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용 중인 사례도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주로 적발됐으며, 전체 불법 의약품 광고의 82.7%가 일반쇼핑몰에서 확인됐다. 이들 쇼핑몰 다수는 구매대행 형태로 운영되며, 해외직구를 통한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 후 시정 조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전체 시정률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을 위해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박람회는 행사 기간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120개사로 확대해 5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박람회는 기업별 채용 상담과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 취업 컨설팅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내일설계관, 고경력 구직자와 단기·유연 일자리 채용 수요를 연결하는 헤드헌팅·긱워커존, 중장년 대상 정책과 정보를 안내하는 정보제공관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 준비를 돕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관은 현장 채용 중심 공간으로, 이틀간 120개 참여 기업의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구직자와 기업 간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내일설계관은 전문 상담사와 함께 구직자의 미래 경로를 구체화하는 공간으로 진로 설계, 경력 전환 등 개인 맞춤형 경력개발 컨설팅이 제공된다. 헤드헌팅·긱워커존은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중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앞선 세 차례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조기 대선 당일에도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서초구 투표소를 찾았으나,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 전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특히, 내륙 중심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일부 충북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남부산지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권(동해안 제외), 경남북서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전북동부 5~30㎜, 강원남부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 대구·경북(동해안 제외), 경남북서내륙 5~2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8일 오후까지 5~10㎜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내륙 중심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3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져,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간이 지급명세서 등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조정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료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일관성 있게 정비된다.
【 청년일보 】 현충일이자 금요일인 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18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강원동해안, 경북권 중심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가 남서쪽에서 유입되며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후부터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13~17도, 최고 22~28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서부와 충남남부, 충북, 전라권,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4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은 배제됐으며,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EBS현장교사단과 주요 입시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고, 수능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영역별로는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수학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게 EBS 교사단의 분석이다. 반면 입시업계는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과 비슷하고 영어는 쉬웠다고 판단했다. 국어에서의 견해 차이는 문학 영역에서 연계되지 않은 현대소설 지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학에서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영역이 어렵게 출제돼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총 50만3천572명이 응시해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3 재학생은 2007년생 '황금돼지띠'의 출생률 영향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