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6일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편성한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안전근무 책임관이었던 최 서장에게 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발령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전날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소방당국의 참사 대응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중앙통제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단서를 잡고 전날 소
【 청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떤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이날 공개한 검찰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2017년으로,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인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만나거나 연락한 일도 없다"며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진술에 변호인은 "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
【 청년일보 】충북 진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추산 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공장 건물 일부(500㎡)와 기계설비가 불에 타 소실됐다. 소방서 추산에 따르면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정진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
【 청년일보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운행이 또 중단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하선(관악산역 방면)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신림선 샛강역에서 열차가 고장났다.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구원열차를 투입해 복구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오전 8시30분 현재 하선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이 궤도 이상으로 운행을 중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2분께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 부근의 안내 레일에 이상이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신림선 전 역사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과 관악산(서울대)역을 연결하는 총 7.8㎞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신림선은 개통 한 달만인 6월 21일에도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멈춰선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부정처사후수뢰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 청년일보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
【 청년일보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법조계 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는 46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재정관리실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계좌 확인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
【 청년일보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면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31사단 소속 장병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와 31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7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도로에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병사 2명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하고 다른 1명은 골절이 의심돼 진단·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재판 중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별건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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