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건을 배당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천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천500억원)을 발주한다. 7대 제강사들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사와 짜고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먼저 만나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
【 청년일보 】언어와 추론 등 일부 부차적인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됐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영등포구는 또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있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장애 미해당' 판정의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작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 청년일보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청년일보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18층짜리 아파트에서 이날 오전 1시 2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13층에서 시작된 불은 집기와 가구, 벽 등 집안 일부를 태우고 오전 2시 13분께 진화됐다. 화재로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김치냉장고 전선에서 불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화재로 8명이 부상 당하고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2천700여㎡이며, 발화 지점은 3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49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으며 1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물에 고립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으나, 진화 과정에서 이들 중 2명과 연락이 닿아 실종자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시 26분 기준 발화 지점 부근인 2∼3층을 중심으로 불길이 거세며, 공장이 전소 중이어서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상신리 공장은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약품이 다량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인명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발생 열흘만에 공식 사과했다. 김 사장은 24일 오전 사고 현장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사과문을 낭독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공식 사과문 발표는 없었다. 김 사장은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한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오랜 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 통한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고인을 명예 직원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전날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피해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는 사건 발생 열흘 만이다. 검찰이 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와 전주환(31·구속)이 범행 전 들른 구산역·증산역 역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하루
【 청년일보 】 서울 강남구 도곡동 7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7층짜리 건물에서 20일 오후 2시 4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30여 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건물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을 위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 센터가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건물에 있던 시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불은 건물 2층 실외기실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 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조만간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
【 청년일보 】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노조들이 속해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6일 오전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이 일대 교통이 매우 혼잡스러운 모습이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2만명 대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방은행 노조 등이 뒤늦게 합세하며 오전 11시 현재 주최 측은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3만명대로 정정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률 5.2%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집회 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 일대를 교통 혼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 발생했다. 11일 서울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SUV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이 SUV는 도로 위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뒷면에 추돌한 뒤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13명이 부상했다. SUV에 타고 있던 11세 여아와 8세 남아를 포함한 5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3명도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9세 남아를 포함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3명도 팔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SUV에 부딪힌 승용차 옆 차선에 있던 차량에 탄 승객 2명은 버스정류장 광고판 유리가 파손되며 떨어진 파편 등에 긁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음주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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