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영장 신청 혹은 신청 검토 등 강제수사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
【 청년일보 】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페이스북 글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권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14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트래픽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 장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탄핵 찬반 집회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 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전국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되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트래픽 수용 용량을 늘렸다.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한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124명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 88명을 배치했는데 이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소통의 장을 정부가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부모들과 '제58차 함께 차담회'를 한다. 이 부총리는 차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미래 교육 방향과 교육부의 정책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12일 진행된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안게 된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경선 결과는 당내 세력 구도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친한계는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친윤계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한
【 청년일보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기소 5년 만이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0일 일어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