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영입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을 열어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영입을 발표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환영식에 참석해 공식 입당했다.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개발실장, IM부문 무선사업부장(사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영운(60)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총선 영입인재 9호'로 공개할 예정이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열리는 인재영입식에서 공 전 사장을 직접 소개한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은 3천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1명 기준)는 0세부터 7세까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으로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연간으로 보면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데 매년 120만원씩, 8년간 960만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을 합치면 총 1천520만원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포시와 인천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5호선 연장 지연은 극심한 혼잡과 주민불편을 포함해 김포시 서울 편입 정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절충안 제시에 대해 김포시와 인천시의 주민을 우선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진의원은 지하철 5호선 종점 변경에 따른 강서구민 등 기존 이용주민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차량 증편, 종점 이원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국토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2022년 11월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개혁신당은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 중앙당 창당을 하게 되면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개혁신당은 창당대회에서 당헌과 정강정책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의 '빅텐트' 논의 가속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역 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가장 낮은 제주도와 급여 격차는 1천166만원으로 2021년1천84만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울산 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천736만원, 제주는 3천5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급여 증가 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 사이 511만원이 증가해 1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수, 임금 수준 등에서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천585만원으로 2020년 3천337만원, 2021년 3천457만원으로 3년 새 248만원 늘어난 7.4% 증가에 머물렀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
【 청년일보 】 올해까지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속 320㎞급 KTX 열차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KTX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다. 국내 최고 운행속도인 320㎞/h(설계속도 352㎞/h)로 설계됐으며, 열차 1대당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KTX-이음은 6칸 381석, KTX-산천은 10칸 379석이다. KTX-이음과 같은 동력 분산(EMU) 방식을 적용해 좌석 효율이 높고 가감속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열차다. 코레일은 올 상반기 2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9대의 새로운 KTX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ITX-마음과 KTX-이음에 이어 '한국철도의 희망, 미래, 염원'을 품은 신형 열차의 이름을 'KTX-OO' 형식으로 모집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서 '공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의미와 함께 이름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와 네이밍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고객대표, 언어 및 브랜드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
【 청년일보 】 서울 시내 재개발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앞으로 교통범칙금 통고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 교부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천977건 중 7천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
【 청년일보 】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서비스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 청년일보 】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