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관련 나가미야 대사 조치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금일 조치가 연관 산업을 물론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일본의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의 일환으로, 일종의 경제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강제 징용 여부를 둘러싼 한국 사법당국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시사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
[일러스트=연합뉴스] [청년일보=김동훈 기자]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은 지난 26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자체가 제대로 되어야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 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가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우 댄다고 하여 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울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방북과 최근 북미정상 간 친서외교로 대화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에 담당자 변경 과 빅딜이 아닌 북한의 단계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시행동원칙 해법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대안을 요구한 것이라 풀이된다. 그는 또한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 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하고싶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으로 예고된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부와 세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첫번째 세션('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에 패널로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 도움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초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국 의도를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 부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야욕이나 의도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27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양극화해소와양질의일자리창출,어떻게함께이룰것인가'라는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토론회는경사노위산하'양극화해소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의논의결과를중심으로양극화해소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과이를위한노사정의역할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 기조발제에나선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은일자리불평등의문제는단지'노자(勞資)'간불평등을넘어'자본과자본','노동과노동'간의불평등까지입체적으로다뤄야한다고주장했다. 박위원은이를위해▲자본과자본(원․하청관계)▲자본과노동(노사관계)▲노동과노동의거래관계(암묵적․간접적거래영역)를핵심거래관행으로상정하는'다면적교섭모델(multilateralbargainingsmodel)'을새롭게제시했다. 노동불평등해소를위한다면적교섭모델의이념형적구성.<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어'새로운기업간거래관계와혁신역량증진'을주제로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를위한생산성향상및상생협력방안등에대해세편의발표가있었다.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은'대-중소기업간공정거래및상생협력체계구축방안'이라는발표
지난해9월열린'2017서울시생활임금의날'행사에서박원순서울시장(가운데)이생활임금위원회위원들과노조대표와함께서울시2018년생활임금액을발표하고있다.<제공=서울시>서울시의내년생활임금이1만원대에진입한다.2015년시급6738원에서출발해4년만이다. 서울시는2019년생활임금을시급1만148원으로확정했다고1일밝혔다. 시급1만148원은정부가고시한내년도법정최저임금8350원보다1798원,올해서울시생활임금인9211원보다937원(10.2%)높다. 생활임금이1만148원을1인노동자의법정월근로시간인209시간으로적용하면월급212만932원이다. 생활임금은지역물가를반영해3인가구기준근로자가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수준의임금으로,2015년서울시가광역자치단체최초로도입했다.실제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주거비,교육비,문화비등을보장받도록설계한제도로,법정최저임금보다20%이상높은수준이다. 그간생활임금과최저임금상승률,도시노동자3인가구가계지출을비롯한각종통계값추이등을반영했다고서울시는설명했다. 생활임금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체계를적용받지않는▲서울시▲서울시투자출연기관21개소속직접고용근로자▲서울시투자기관자회사3개소속근로자▲민간위탁근로자▲뉴딜일자리참여자등총1만여명규모다. 이번생활임금은서울시와서울연구원이개발&mid
지난해11월18일오후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오바마홀에서열린'대학생통상정책'토론대회에서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축사하고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는주요통상현안에대한대학(원)생들의목소리를듣고전문인력양성을위한토대를마련하기위한'제2회통상정책토론·논문발표대회'를11월23일연세대백양누리홀에서개최한다고27일밝혔다. 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열리는이번대회에는논문발표대회가신설됐고,통상분야취업에관심이많은대학생들을위한전문가강연등'잡콘서트'가추가됐다. 내달15일부터11월12일까지진행되는예선기간에는토론본선32강토너먼트진출을위한온라인예선과발표대회진출자를가리기위한논문응모를받는다. 토론분야예선논제는'한국의아·태지역다자무역협정추진방안'이며,논문은△서비스·일자리·포용적통상활성화방안△데이터통상추진전략△기술·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통상정책추진방안가운데선택하면된다. 토론대회는대학생(재학생및휴학생),논문발표대회는대학생및대학원생이모두참가가능하며최대3인1팀까지허용된다. 온라인사전심사를통해11월16일까지선발된32강진출팀은11월23일본선대회를통해우승자를가리게된다.
<출처=pixabay>우리나라의공공데이터개방과활용수준이세계4위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효과성은세계1위를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우리나라가월드와이드웹재단(WorldWideWeb)이지난9월20일발표한공공데이터평가(OpenDataBarometer,ODB)에서총점72점으로이같이나타났다고27일밝혔다. 영국비영리민간단체인월드와이드웹재단은지난2013년이후매년세계각국의데이터개방·활용수준및효과에대해평가를진행해왔다. 평가항목은정책준비도(Readiness),개방·활용도(Implementation),효과성(EmergingImpact)등총3개분야29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평가대상국의공공데이터정책이얼마나잘수립·추진되고있는지(정책준비도),공공데이터의개방정도와품질(개방·활용도),정치,사회,경제분야에서의공공데이터영향도(효과성)에대해평가한다. 평가결과우리나라는지난해총점62점에서올해72점으로10점상승하는등2013년첫평가후매년점수가상승했다. <제공=행정안전부>WWW재단은"대한민국은지난5년간공공데이터부문에서가장발전한나라로서공공데이터리더국가"라고평가했다.우리나라는지난OECD공공데이터평가에서도2015년과2017년2회연속
청년이직접정부정책을모니터링후개선의견을내는'청년고용정책참여단'이공식활동을시작했다. 17일고용노동부와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지역·연령·취업상태·성별등을고려한64명의청년을선발해제5기참여단을구성하고15일발대식을가졌다. <제공=고용노동부>성별로는남자33명,여자31명이며연령별로는△15~19세2명△20~24세34명△25~29세17명△30~34세11명등이다. 취업상태나학력별로는△고교재학1명△고교졸업2명(미취업)△대학재학또는휴학33명(취업2명,미취업31명)△대학졸업19명(취업14명,미취업5명)△대학원이상9명(취업4명,미취업5명)등으로구성됐다. 참여단은대학재학생뿐아니라고교생,고졸자,대학원졸업자등이포함되어있으며,취업준비자와재직중인청년들도참여,다양한청년들의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고용부는설명했다. <제공=고용노동부>제5기참여단은기존청년고용정책을모니터링하여개선의견을제시하고,청년층주요이슈와관련한신규정책아이디어를발굴하여제안할예정이다. 활동은△채용△진로취업지원△교육훈련△지역일자리△청년고용정책홍보등5대분과별로진행되며,각분과에서모니터링팀과신규발굴팀으로각구성,상호협업·연계를통해결과물을도출할예정이다 김
문재인대통령의특별사절단단장인정의용국가안보실장이5일북한평양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나문대통령의친서를전달하고있다.<제공=청와대>남북은오는18∼20일평양에서제3차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했다. 문재인대통령의특별사절단을이끌고전날평양을방문해김정은위원장을만나고돌아온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6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갖고이런내용의남북합의사항을발표했다. 정실장은브리핑에서"남과북은9월18일부터20일까지2박3일간평양에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하고,회담준비를위한의전·경호·통신·보도에관한고위실무협의를내주초판문점에서갖기로했다"고밝혔다. 그는"특사단은방북을통해북측과남북관계발전,한반도비핵화및평화정착문제를폭넓게협의했다"며"특사단은오전평양도착이후김정은국무위원장을만나문재인대통령의친서를전달하고정상회담개최등남북관계제반현안에대해폭넓고심도있는협의를진행했다"고말했다. 정실장은“이번특사방북결과는미국등유관국에상세히설명하고긴밀히협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와함께그는"앞으로남과북은인내심을갖고꾸준히노력해나감으로써남북관계발전,한반도비핵화및평화정착에서보다실질적인진전을이루어나가겠
유커(중국인관광객)들이인천항제2국제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버스로향하고있다.<출처=뉴스1>정부가콘텐츠·관광산업분야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현장목소리를정책에반영한다. 도종환문체부장관은5일오후중소기업중앙회에서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발전방안을논의하기위해중소기업인들과소통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번간담회에서는대표적미래산업인콘텐츠·관광산업내의현장애로사항을청취하고,일자리창출을위한협력방안을모색했다. 간담회에는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과이창의콘텐츠산업위원장을비롯한중소기업계대표20여명이참석했으며참석자들은공정한산업생태계조성,불합리한규제·제도개선,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육성방안에대해다양한의견을교환했다. 참석자들은▲콘텐츠산업내불공정한계약관행개선▲가상현실(VR)게임등새롭게등장한산업분야에대한정책마련▲콘텐츠산업의국제적유통플랫폼진출지원▲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일자리창출방안등의안건을다뤘다. 중소기업계는성장가능성과고용창출효과가높은콘텐츠·관광산업이질적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정부의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문체부는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적극반영할계획이다. 또문체부는중소콘텐츠기업이필요로하는문화기술연구개발(R&D),투·융자유치설명회,현업인재교육등다양한지원정책과관광기
<제공=납세자연맹>국민연금지급보장을법률로정한다고해도재정여력이안되면연금을삭감해줄수밖에없다는주장이제기됐다. '나라가망하지않는한연금은반드시지급된다'는주장과달리그리스나우크라이나등처럼국가'경제가나빠지면연금을대폭삭감할수밖에없다'는진실은외면되고있다는지적이다. 29일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최근국민연금지급보장명문화에대한관심이증폭되고있는가운데"지급보장을법률로보장한다고해도경제가악화되면연금의실질가치는보장되지않기때문에궁극적으로기금을많이쌓아두는것이아닌국가경제의성장이노후를보장한다"며'국민연금지급보장의불편한진실7가지'를발표했다. '국민연금지급보장의불편한진실7가지'에따르면국가는지급보장을법률로정하지않더라도국민연금지급책임이있기때문에고갈시점이라도예산서상에예산을배정하고국회를통과하면지급이가능며정부가국민연금관리공단의재정상태를진단하는재정추계에서부채(연금충당부채)를뺀자산(기금)만추계를하는것이더큰문제라고비판했다. 연금충당부채란현재보험료를내고있는가입자와연금수급자에게향후지급할미래연금액을추정해현재가치로환산한것이다. 연맹은"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은법령에의해매년연금충당부채금액을계산하고있지만국민연금에대해서는한번도계산해공개
장지연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출처=뉴스1>노사정이취약계층소득보장을위해한국형실업부조제도를조속히도입하고,폐업한영세자영업자에대한지원을할것을정부에건의하기로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산하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21일서울종로구S타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간사단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취약계층의소득보장및사회서비스강화를위한합의문'을채택했다. 이번합의는취약계층소득보장이시급하다는공감대로마련됐다.근로자위원(한국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사용자위원(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정부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공익위원(전문가)등이참여해노사정이문재인정부들어서'첫사회적합의'를도출한것이다. 우선한국형실업부조제도의조속한도입을합의했다.실업부조제도는현행고용보험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호범위를벗어난구직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제도다.정부는2020년부터한국형실업부조를도입할예정이다. 또영세자영업자가폐업이후구직활동을하는경우일정기간소득을지원하는정책을정부에건의하기로했다. 청년정책으로는특별히구직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구직자들에대한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한시적으로지급해야한다고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경우실질적인근로빈곤대책이될수있도록관련제도와의정합성등을고려해종합적인제도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