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8GHz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효성을 논한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파수할당의 정부 정책 목표는 28GHz 대역 활성화와 경쟁촉진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함께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리뷰와 함께 경쟁구도 다변화 등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28GHz 신규사업자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정책이 7차례에 걸쳐 좌초된 배경을 신청기업의 자격 미달 차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문제로 설명했다. 모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 수혜자인 사업자로 인한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 미이행시 정책 금융 대출 조기 회수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금특위는 이번 공론화 작업을 통해 4월 중 연금개혁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금특위 내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를 비롯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연금의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기간과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 청년일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청(이하 행복청)은 주요 국가시설 건립에 앞서 올해부터 세종동(S-1생활권) 일대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종동에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이 일대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세종 신도심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갈매로·금남교 차로 확충, 국지도 96호선 선형 변경 및 일부 입체화, 절재로·임난수로를 지나는 '十'자형 신규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및 전용도로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행복청은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차량 흐름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의 적정위치와 규모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승용차 교통량 감축과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행복청은 자전거도로·보행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세종시·경찰 등 관계기관
【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며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늘고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누적)의 정부 총 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어든 5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6천억원 줄어든 24조8천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천억원 증가한 18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이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 청년일보 】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가 81만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고용 인력(74만6천명)보다 6만여명 많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만5천123개로 전년보다 3천196개가 감소했다. 지난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으로 벤처 기업 요건 심사가 강화돼 감소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등이었다.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1%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다. 전북·강원·울산은 2% 미만이었고, 제주·세종은 1%도 되지 않았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11조원으로 재계 기준으로 하면 4위 수준이다.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65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5천만원 늘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로 대기업(1.6%)의
【 청년일보 】 10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표결을 통과했으며, 표결에는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양당은 특별법 협상 도중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발의된 법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의
【 청년일보 】 9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고,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감안해 만든 수정안을 단독 처리키로 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없이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