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할 것"이라며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6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5년여간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49건 발생했고, 총 사고금액은 681억 9,930만원에 달했다. 농축협 직원들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연간 40건 수준에 달했다. 2016년에 199억 5,816만원 발생해 발생액이 가장 많았고, 발생건수는 2015년에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41건, 121억 6,502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횡령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고 발생액은 배임행위가 311억 8,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사기가 19건 발생해 228억 6,49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금융알선도 5건 발생해 금융기관인 농축협 직원들의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지난 5년간 조합원과 고객의 예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81억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며 “농축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 청년일보 】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자함에도 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비롯 NH농협은행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급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 되는 가운데 예산의 투입뿐만이 아니라 투입을 통한 적정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지기술 적용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청년일보 】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 5천 개소, 체납총액은 1조 9,469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 말 기준 체납사업장이 49만8천 개소, 체납액은 2조 3,57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는 43개, 체납액은 8,243억 원이었는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는 52개 사업장에 체납액이 9,872억원으로 매년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3개 사업장, 3,063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나, 2020년 6월말 기준, 4개 사업장에 4,116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특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체납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
【 청년일보 】지난 7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불량은 1063건에 달하고 이중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 4162곳 가운데 2만2322곳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5년새 위생점검 횟수는 오히려 감소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식중독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2500명, 하루에 7명꼴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원이다. 집단식중독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도,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여름철,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때에만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 분석 결과 점검 횟수는 오히려 5년 전에 비해 줄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에 걸린 환자 중 71%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적은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19년 말 기준 5조 2,487억 원 규모로 계속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4조5,408억 원에 비해 7,07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에 대한 죄악주 투자는 2019년 2조2,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 원이 증가했고, 해외주식에 대한 죄악주 투자는 2019년 3조36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7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주식은, ‘술’에 대한 직접 및 위탁 투자 지분이 늘었고, 평가금액도 2018년 말 기준 835억 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70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담배’의 직접 및 위탁투자는 2018년 말 기준 1조3,920억 원에서 2019년 말 1조4,49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도박’은 2018년 말 7,079억 원에서 2019년 말 5,929억 원으로 감소했다. 죄악주에 대한 해외주식 투자는 ‘술’은 2018년 말 기준 1조560억 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조5,300억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제 (조사를) 나가는지, 뭘 하는지는 금감원과 함께 확인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연루 여부를 별도로 살피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삼성증권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회 등장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곳곳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했다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위원회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옵티머스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융위가 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자산운용과에 파견을 나온 외부 직원으로 추정될 분더러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녹취록에 담긴 당시 정황을 해명했다.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표현하는 등 사모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며 "이 세가지를 종합해보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옵티머스 사태를 표현했다. 또한 윤 의원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문제 삼으며 "(자금들이) 민주당 로비 장부와 이낙연 후보 컬러 복합기 등으로 흘러들어가서 문건을 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들이 연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사태 인지 시점을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 라임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몇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검찰 수사 형태를 보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중요한 진술을 조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를 중심으로 강행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주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문화재청 역시 개발 계획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발 계획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배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태릉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지적한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배 의원이 공개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문에 따라 유네스코에서 등재 및 보존의 조건으로 궁릉에 묻혀있는 왕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관 보존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는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태릉 택지개발구역 내에 존재하는 태릉의 연지 부지 매입 및 복원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된 연지란, 왕릉을 만들 때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유교적 자연조건과 함께 조선왕릉이 뒤틀리지 않도록 스펀지 역할을 해줌은 물론, 궁릉 방재 역할 또한 담당했던 연못을 말한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2015년 용역 보고를 통해 태릉 골프장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뉴딜펀드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가 국민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앞서 은 위원장은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오인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한 발언이 자본시장법의 원금 보장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권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망 산업이라고 예측해도 손실 가능성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펀드 불완전 판매 분쟁으로
【 청년일보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국민이 46만명을 넘어섰고, 세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낸 지역은 서울 삼성동 인근이었고, 개인만 놓고 보면 반포 인근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1주택·실거주자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국민은 모두 46만3000여명, 부담세액은 1조8772억원이었다. 이를 전국 125개 세무서별로 나눠보면 삼성세무서가 2만8813명에게 과세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반포세무서(2만5971명, 5.6%), 잠실세무서(2만2071명, 4.8%)가 2, 3위를 차지했다. 납부세액으로 보면 역삼·도곡동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가 1674억원(8.9%)으로 가장 많았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의 경우 반포세무서가 2만5716명(5.9%)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포세무서는 납부세액도 408억원(7.1%)으로 개인 1위다. 법인은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