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광현 국세청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투자용 고가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의원은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의 특별연설에서 "비전을 가진 혁신가들, 가장 뛰어난 각지에서 오신 분들 앞에 서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국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며 "오늘 오후에 별도 회담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 흔치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문명을 구가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이 달성한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실태조사나 재판매 방지 지침도 없이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의지"라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0 26일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은 암표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일반석도 49만~55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1월 2일 6차전 티켓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여력이 없다'고 답한 지 열흘 만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문체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인기 경기 티켓의 선점·전매 구조를
【 청년일보 】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단순 재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같은 계획을 반복하는 '복붙 정책'으로는 산업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실질적 실행 전략은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탕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문체부가 추진 중이던 과제"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의 정책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원, 수출은 20조원으로 총 190조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미 달성 가능한 수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수령 후 반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와 질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위원장 딸이 작년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권력형 갑질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다자주의적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을 핵심으로 지적하며, 경주의 목조건축물 '수막새'를 예로 들어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연결해 건물을 보호하듯,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 APEC 성장을 지탱할 지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APEC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비전을 제시하고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APEC이 힘써야 한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혁신센터를 통해 통상분쟁 해결, 원산지 규정 등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국가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음을 언급하며 "신라는 외세 압박 속에서도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고 삼국 통일과 한반도 통
【 청년일보 】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본격적인 국빈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한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는 1기 정부 때인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서울 방문과, 201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 및 판문점 방문 이후 세 번째다. 그의 이번 내한은 2017년 국빈 방문 이후 8년만의 국빈 방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도쿄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서 오전 11시32분께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으로 나간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의 영접을 받은 뒤 곧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 등 국빈 방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까지 미국의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에 도착하면 먼저 그는 세계 기업인들과 만날 계획이다.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우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 청년일보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 기관의 관리와 제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을 인용해 "현행 법령은 플로팅 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납치 광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편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해 불편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시 대상은 인터넷 화면 위에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사이 월평균 2천200여 개의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자가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의도치 않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광고 영상이 강제로 재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존에는 플로팅 광고가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지만, 이제는 납치 광고나 스크롤을
【 청년일보 】 국민 다수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비용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21∼22일까지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비용부담 완화'가 30.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공정경제 실현'이 21.9%, '금융지원 확대' 20.0%, '매출증대 지원' 16.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가 53.5%로 '부적절하다'는 부정평가 42.3%보다 11.2%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최우선 과제로는 '이자 감면 및 환급'이 37.3%로 가장 높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27.0%, '정부 정책자금 확대' 21.1%가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비용절감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층의 답변을 보면 최우선 금융과제로 '이자 감면'(23.9%)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32.0%)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지역화폐(지역사랑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 등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전날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상조업계 1·2위를 다투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문호상 대표, 오준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대표는 선수금 운용과 불완전판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내 의결권 행사 관행 등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회계 실태조사 결과, 총 74개 상조업체 중 15개 기업의 지급여력이 50% 미만이었고, 42개 업체는 100%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금의 50%만 예치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상조업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가전제품 증정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자 90%가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문 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보람상조는 한상공 내 집중된 의결권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오 대표는 "한상공 출범 당시 보람그룹이 출자를 많이 하다 보니 지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많아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른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진다"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를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이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항상 청년 옆에 서서 고민하고,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지방에서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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