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천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4%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2.2~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0.1%에 그친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총재는 수출 부진이 주요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며, 수출 감소의 원인을 수량과 가격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수출 금액은 유지됐으나, 수량 기준으로는 감소했다"며, 특히 자동차 파업, 화학제품 및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의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 관련 지적에는 "한은의 전망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와 비교했을 때 한은의 오차가 큰 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달 28일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상황을 주시하며 달러 가치, 내년 수출 전망,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거시안정성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부담금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02년 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면 개정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할 때만 존속기한을 설정했으나,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이 사라지며,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 과정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신설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객관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포함시켜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심층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담금 신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과의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이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은 최근 5년간 중기부에서 지원한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성과검증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사업화 분야 30개, 전략기술 분야 10개, 한계·재도전 분야 5개, 공공혁신 분야 5개 등 총 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사업화 분야에 선정된 지니웍스는 하나의 플랫폼에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해 누적 매출액 899억원을 달성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반도체와 마이크로 LED 공정에 활용되는 미세입자 개발·제어 기술을 확보한 노피온이 선정됐다. 한계·재도전 분야에서는 영남산업이 선정됐다. 영남산업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수밀성과 내구성을 향상한 CV(콘크리트 복합) 파형강관 혁신제품을 개발했다. 공공혁신 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저탄소 공정에
【 청년일보 】 올해 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약 30조원 적게 들어오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재추계에 따른 조치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인 367조3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29조6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도 동원할 방침이다.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이 결정됐다. 류중재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지방교부세 감액을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분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회복에도 건설과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과 6분기 연속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미국 대선과 주요국 경기,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대비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산업단지 조성,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송전 인프라와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투자와 취약 부문 지원 계획도 재확인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취약 계층과 민간 투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 청년일보 】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천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천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천명에서 2017년 115만7천명, 2020년 128만3천명, 지난해 142만3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5천명에서 2018년 235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6천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올해는 192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 10년간 정규직은 34만6천명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9만2천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는 4만5천명 증가했다.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증가가 이와 같은 고용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특정 환율 목표치보다는 변동성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필요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지난 4월 원·달러 환율 급등 당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개입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언 변화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이 4월과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에는 중동 정세 악화와 일본 엔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급등을 초래한 국지적 요인이 컸던 반면, 이번에는 강달러 현상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한 뒤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는 회복세에 있으나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하다"며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이 소폭 올랐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5원 상승한 1천593.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0.9원 내린 1천66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1원 오른 1천555.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63.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0.8원 상승한 1천422.2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올랐으나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며 강보합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지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가능성 재부각 등에 소폭 내리며 2주째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내린 74.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하락한 79.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2달러 내린 87.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
【 청년일보 】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우위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8.5원 오른 1,388.7원을 기록하며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3일(1,390.6원) 이후 가장 높았다.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하락한 1,379.8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378.5원까지 내렸다. 환율은 이후 위안화 약세와 함께 반등하면서 오후에는 1,390.4원까지 뛰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환율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포인트(0.09%) 오른 2,583.27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천884억원을 순매도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4.31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6.68원)보다 7.63원 올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고 ▲ 이 과목 선택이 독려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학교·교사·학생을 상대로 설명에 나선다는 내용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내 금융과목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홍보·지원을 위한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금융위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 상반기 중 과목선택이 이뤄지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됨에 따라 학교·교사·학생 등 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실시, 공교육내 금융교육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첫 대출 시나 첫집 계약 시 등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에서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