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질적인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방안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퇴직연금 시장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투자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안주하는 등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투자행태로 이어져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퇴직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할
【 청년일보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넉 달 만에 0.5%포인트(p) 감소한 1.5%로 전망했다. 9일 ADB가 발표한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5%p 낮아진 1.5%로 전망됐다. 그러나 ADB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년 성장률은 상승세로 돌아서 1.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 국제유가 하락, 식료품·에너지가격 안정세 등에 기반해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1%p 낮은 1.9%로 전망했고, 내년의 물가상승률도 1.9%로 전망했다. 한편,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 청년일보 】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윅비·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윅비 편입 시점을 당초 예정된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올해 11월 윅비에 편입돼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편입 시점은 미루졌지만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마친다는 것이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기조 완화 등 편입 기대효과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윅비 편입으로 최소 560억달러(약 75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윅비 편입 연기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 중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대목이다. 2년째 계속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이다. 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 상승은 관세 관련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오는 9일 34%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중국이 같은 세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공갈(訛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재반격했다. 1,471.0원에 개장했다가 1,466.3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반등해 오후 3시 경 1,473.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중국 인민은행이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천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 수익이 크게 늘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이상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천17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126조8천억원) 대비 48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195조8천억원)보다는 20조5천억원 적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년(5.0%) 이후 최대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규모 적자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천억원 급감하면서 전체 세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 방침에 따른 것으로,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과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확충 방안도 내놓는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AI 석학급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청년일보 】 지난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72%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7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천223억원보다 71.9% 급등한 수치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의 증가율이 85.4%로 가장 컸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로 뒤를 이었다. 전국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은 지난 2020년 3.68%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 등으로 증가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 회복세와 원자재 수입 감소 덕분에 상품수지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71억8천만달러(약 10조5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9억4천만달러) 대비 42억달러 넘게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달(64억4천만달러)보다도 약 7억달러 확대됐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81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했던 1월(25억달러)보다 크게 늘었고, 지난해 2월(69억2천만달러)보다도 확대됐다. 수출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한 537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28.5%), 의약품(28.1%), 승용차(18.8%), 정보통신기기(17.5%)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반도체(-2.5%)와 석유제품(-12.2%)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9.2%) 수출이 호조를 나타낸 반면, 중국(-1.4%), 일본(-4.8%), EU(-8.1%) 등에서는 부진했다. 수입은 456억1천만달러로 1.3%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
【 청년일보 】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 태평염전의 소금이 장애인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했다. 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 ILO는 세계적으로 약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 조건에
【 청년일보 】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마이너스(-) 또는 0%대의 낮은 성장률과 30위권 안팎의 낮은 순위가 굳어지는 분위기로, 올해 1분기 역시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이었다. 1∼5위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고,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한국의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는 벌써 세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30일∼4월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7원 내린 1천665.1원이었다. 지난 3월 둘째 주 제주도에 최고가 지역 타이틀을 내줬던 서울은 직전 주보다 2.0원 내린 1천728.0원으로 4주 만에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전주 대비 20원 가까이 하락한 1천724.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1원 내린 1천630.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5.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8.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낮은 1천531.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초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 등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OPEC+의 증산 발표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0달러 오른 75.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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