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천899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천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천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 청년일보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더본코리아 간 체결한 외식산업 컨설팅 및 지역축제 운영 계약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백종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전국 지자체와 더본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계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전국 각지의 축제를 계기로 외식업 및 자영업 관련 '외식산업 발전 컨설팅' 계약을 40~50건가량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 이런 유형의 컨설팅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확보한 일부 자료를 보면 3억~5억원대 계약도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연구용역처럼 실험과 분석 등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고액 계약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식 컨설팅의 경우 이 정도 단가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들 계약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또 일부 예산이 과다
【 청년일보 】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학교(전남대)를 향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숨진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 학생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교수 배우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관련 업무까지 대학원생이 맡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와 징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 역시 "숨진 대학원생의 메모를 보면 네 개 연구과제의 행정 업무를 모두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나 칠순 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심부름까지 감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처럼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현재 해당 사안
【 청년일보 】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이 22일 분석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한전의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중 일부는 퇴직한 지 1∼3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부사장급 고위직은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재취업한 기관은 켑코솔라·제주한림해상풍력·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카페스·한전MCS·한전FMS 등으로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거나 출자회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카페스·한전FMS 등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해마다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취업 구조로 인해 한전 관련 사업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년에 걸친 리모델링·현대화 계획을 내놓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과 예산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박물관은 노후 수장시설 개선과 유물 보존 환경 현대화를 위해 46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은 "계획만 존재하고 실행 수단은 빠져 있다"며 "국가의 문화기억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추진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10년 넘게 누적된 과제지만, 조치 대부분은 임시 이전이나 수장고 증축에 그쳤다. 리모델링 계획 발표는 '근본적인 수술'로 읽혔지만, 예산 반영이 무산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 됐다. 박물관 측은 예산 반영 실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국가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밀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예산 문제를 넘어 문화재 보존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길이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새로운 LTV 규제 대상이 되어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6·27 대출 규제 때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 청년일보 】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올해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당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천4건이다. 이로 인
【 청년일보 】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명을 넘기며 세계 5대 박물관 수준에 진입했다. 개관 8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에도 미치지 못해, 'K-관광 3천만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510만3천709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9만52명으로 3.7%다. 중앙박물관 소속 전국 14개 박물관 전체 1천129만여명 관람객을 합산하면 외국인 비율은 2.7%로 더 낮아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관람객 500만명 돌파는 세계 5위권 박물관 수준"이라며 "MZ세대와 외국인 방문 증가, K-컬처 시대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VR 실감관, 분청사기·청자실 개편, 체험형 전시, 문화상품 '뮤즈' 등을 관람객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외국인 비율에 주목했다. 그는 "성과 자체는 의미 있으나 관람객의 96%가 내국인이라는 점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아쉽다"며 "정부가 K-관광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에 대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두 채 모두 155㎡(약 47평) 규모로 해당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18억∼22억원 선이다. 이날 강 의원이 ‘아파트 두 채는 다주택자인가 아닌가’, ‘지금은 누가 살고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이 원장은 “(아파트)
【 청년일보 】 SRT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 운영 시 하루 최대 1만6천923석의 고속철도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을 통합할 경우 수서고속선에서 9천954석, 동탄역에서 6천560석 등 하루 최대 1만6천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RT는 높은 수요로 인해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 돼 시민 불편을 해소를 위한 추가 좌석 확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했다. 정책자료에 의하면, SRT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로 인해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해지고, KTX-1 차량 투입 및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구
【 청년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입장으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는 막았으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석에 서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해킹 피해를 먼저 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SK텔레콤(SKT)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으로 재평가받은 반면, 뒤늦게 유출 사실이 드러난 KT와 LG유플러스(LGU+)는 부실 대응과 축소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상대로 "통신 3사 모두 해킹 피해를 입었는데 SKT만 제일 먼저 신고해 매를 먼저 맞았다"며 "왜 그렇게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KT나 LGU+는 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추가로 묻자, 유 대표는 "다른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마케팅 측면에서 불이익을 혼자 다 떠안았다"며 "KT의 위약금 면제 논란도 SKT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질의는 최근 해킹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LG유플러스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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