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며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는 23만5천97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는 3만6천760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22년 14.8%까지 확대되다가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1위였고,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등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면,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 청년일보 】 최근 코미디언 이진호의 불법 온라인 도박 고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신고가 지난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 건수는 총 3만9천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만3천64건과 비교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활동도 크게 증가했다. 2019년 1만6천662건이었던 감시 활동 건수는 지난해 4만8천648건으로 약 2.9배 증가했으며, 그중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감시가 전체 활동의 80.3%를 차지했다.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행산업 관련 신고는 총 3만2천309건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 1만1천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카지노 1만733건, 불법 온라인 도박 9천5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산업 감시 예산은 줄어들었다. 2019년 18억700만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10억5천200만원으로 약 4
【 청년일보 】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천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931억8천10만원이다. 횡령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금액은 179억2천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에 그쳤다. 2020년 20억8천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천460만원, 2022년 827억5천620만원, 작년 644억5천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규모는 140억6천590만원에 달한다.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000년부터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상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상각 채권 회수율이 극히 낮아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6일 HUG로부터 받은 채권 상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천346억원 규모의 채권 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상각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일반 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HUG는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있다. HUG의 부채 규모와 상각 금액을 합치면 8조원대에 이른다. 상각 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이 3조6천5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융자금 8천519억원, 임금 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247억원 순이었다. 전체 채권 상각의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발생한 셈이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 상각 규모는 8천392억원으로, 금액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이 3년 전 시중은행에 처음 역전된 후 격차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퇴직자도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다. 16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7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60만원, 2021년 1억30만원, 2022년 1억330만원 등으로 수년 동안 크게 오르지 못했다. 연도별 직원 임금 인상률은 2020년 2.7%, 2021년 0.7%, 2022년 1.2%, 2023년 1.2% 등 대체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천6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9천800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았지만, 2021년 1억550만원, 2022년 1억1천280만원 등으로 비교적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 평균 연봉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시중은행에 따라잡혔다. 한은 직원 처우가 은행권에 따라잡힌 2021년을 전후로 한은 직원 이탈이 늘기 시작했다. 한은 퇴직자 수는 20
【 청년일보 】 국내 농협과 축협에서 지난 5년간 성희롱, 폭행,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총 3천64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584명이 징계를 받으며 600명에 육박했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505명, 56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22년에는 468명, 2023년에는 9월까지 50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이미 432명이 징계 처분을 받으며 그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협과 축협 임원 중 469명이 지난 5년 동안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156명(33.3%)이 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9월까지 해임된 임원은 5명,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은 12명에 이른다. 해임 사유는 주로 '급여 부당 지급'(업무상 배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해 12월 '디도스(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장애를 겪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한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1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은 대표 홈페이지는 지난해 12월 19일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한은 홈페이지에서는 한동안 간헐적인 접속 지체 현상이 발생했으나, 사고 직후에는 디도스 공격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어렵게 만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가 느낄만한 정도의 심각한 장애는 없었다"며 "이후로도 모의 해킹 등 재발 방지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디도스 공격을 포함해 한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지난해 9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 보면, 비인가 접근 시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코드 12건, 정보수집 2건, 디도스 공격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국외가 88건,
【 청년일보 】 최근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21년 1천242명에서 올해 2천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1천31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설 스포츠토토는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지난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천319명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인터넷 검색창에 '대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음은 서민금융기관을 소개하는 반면 네이버는 대출광고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가 노출되는 키워드는 '대출', '대부', '일수', '소액 대출, '당일 대출', '급전', '긴급대출' 등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급전', '긴급대출'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해 작년 10월 중순부터 대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최상단에 대출중개업체 광고 대신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가 노출되도록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 초기에는 적용 키워드가 '급전', '긴급대출' 2건이었지만 카카오는 급전 수요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 15건을 추가했다. 반면 네이버는 1년째 적용 키워드가 2건에 머물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네이버에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 저금리 정책
【 청년일보 】 최근 3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사 과정이 178명,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으로 석사과정 이상도 4명이나 있었다. 자퇴 사유로 타 대학 진학을 든 이들 중 의·치학 대학으로 진학한 이들의 비율은 76.8%이었다. 자퇴생 대부분이 의대를 택한 것이다.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의 수도 2021년 54명, 2022년 58명, 2023년 6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퇴 시점은 11월 수능 이후가 포함된 2학기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황 의원은 올해의 경우 의대 증원과 맞물려 자퇴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퇴한 학사과정들 중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자퇴한 학생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이상에서도 의·치대 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난 학생이 2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황 의원실은 이번 집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체납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0대와 60대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111만7천여명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19년의 141만3천여명 보다 21.0% 줄었다. 체납액 또한 4조3천60억원에서 3조4천506억원으로 19.9% 축소됐다. 다만 20대 이하의 체납자 수는 7만5천여명에서 8만1천여명으로 8% 확대됐다. 이들의 체납액도 1천272억원에서 1천365억원으로 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지만 60대 이상의 체납자 수도 6천여명에서 1만2천여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20대 이하와 60대의 국민연금 체납자 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무엇보다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으로, 이들은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줄게 된다"면서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파산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가 지급받을 금액 중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은행 등의 파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이는 예보가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항목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원(3만9천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만1천명(70%)으로 가장 많았다. '1천만원 이상'을 안 찾아간 예금자도 50명이나 됐다.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1천8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