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 플랫폼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14일 국정감사(이하 국감)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두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배민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로드러너' 앱 도입을 집중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배민, 쿠팡이츠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그릇, 1인분 서비스 등을 통해 겉으로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할인률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메뉴 가격 할인 전 금액으로부터 적용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고, 그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플랫폼의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부당한 구조"라며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법적 규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 청년일보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라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차보전 구조의 붕괴로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판단했다. 그는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
【 청년일보 】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도시 중 가장 빠른 관광 회복세를 보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지형을 바꿀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7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3천400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며 "부산이야말로 지역 중심 관광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산의 관광객 증가에는 미식 관광, 해양 콘텐츠,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 패스 '부산패스'의 효과가 컸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 관광 생태계를 확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서울로 관광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부산이 보여준 회복의 힘이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여는 해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핵심 과제는 지역 관광 활성화이며, 지자체
【 청년일보 】 한 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시효가 지나 소멸된 건수가 급증하고,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건수는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1년간 낸 금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선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문제는 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급받지 못한 이들 중 소득 1~3분위 저소득층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 8~1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 보전을 위해 5조원을 웃도는 나랏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게 유지하면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급증,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23년간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3천76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전체 지원액의 79%를 차지하는 4조2천373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도로 등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다. 1998년 민간 자본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일어 2009년 폐지됐고, 2022년 대부분 협약이 끝나면서 MRG 지원금 규모는 감소했다. MRG에 이어 많은 재원이 투입된 항목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 부분으로 2002년 이후 총 7천794억원이 들어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
【 청년일보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천152건이었다. 2019년 1천142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8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142건 ▲2020년 1천820건 ▲2021년 2천30건 ▲2022년 2천416건 ▲2023년 2천613건 ▲2024년 3천15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404건이 접수돼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다만 이 통계는 해당 사업장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추출된 것으로, 사건 당시에는 5인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 청년일보 】 K-팝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방송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출연 제한 금지법(JYJ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감독 부재 속에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정 의원은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단 한 건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이 무력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뒤, SM이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JYJ가 방송 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되자, 이를 계기로 국회는 2015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른바 'JYJ법'이다. 그러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연이은 산재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와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8월 5일 취임했다. 송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 청년일보 】 2025 국정감사가 첫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H) 간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감장이 고성 속에 파행하는 등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를 목적으로 한국 원전 기술 주권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으로 규정하며 합의문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지시 여부와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 비판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매국 계약' 주장이 국익을 해치는 호도라며 오히려 국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역제안하는 등 공수가 뒤바뀐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합의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합의문 공개가 단순히 기업 비밀을 넘어 한미 관계 및 한미 원전 협정,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공개는 바람직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 관련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롯데카드를 11번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8곳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8월까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정기검사가 7회, 수시검사가 60회였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국민·우리카드가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검사 주목적 가운데 해킹이나 보안 관련 검사는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10차례 수시검사 역시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제휴 서비스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2022년 6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등만 제재 대상에 올렸을 뿐 보안 관련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 최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핵심 원인이 회사의 취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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