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장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 건전성 관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 있는 정리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국가별로 (통화)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 청년일보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
【 청년일보 】 2.00%포인트(p)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현상이 연내 최장 기록 경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은 일시적으로 금리차가 없었던 지난 2022년 8월을 제외하면 그해 7월부터 이달까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 최장 시간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26개월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9월이 되면 종전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무려 3.00%p로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2022년 3월 0.00~0.25%였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0.50%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역전 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사상 최대인 2.00%p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은 올해 연말까지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10개 투자은행
올 한해 국내 금융권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비롯해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내년에는 금리하락과 완만한 경기회복이 점쳐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증권·보험산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ELS 악재에 대손비용 증가까지"...내년 은행권 성장 '안갯속' (中) 엇갈린 증시 전망 속에...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총력' (下)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분주”...요양서비스와 펫보험 관심 ‘고조’ 【 청년일보 】 올해 역대급 이익을 달성한 은행권의 내년도 전망은 그리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지됐던 고금리 기조 속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충당금 확대 등이 은행권 실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SL)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내년 초 금융당국이 내놓을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해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한 새로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탄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등 내년 은행들 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회수 자제 등을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주문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러한 내용들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외에도 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회수나 자금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천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협력업
【 청년일보 】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의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천억원→내년 4조1천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중재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 및 시장안정 조치도 즉각 가동해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특유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태영건설은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258%)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3조7천억원) 등으로 다른 건설사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 심리만 없을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다만 정부는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태영건설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약 2.27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처럼 과도한 민간(가계+기업)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p) 오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민간 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101.4%)만 따로 보면 직전분기(101.7%)보다 0.3%p 낮지만, 기업신용 비율(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p 올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
【 청년일보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이 가시화되면서 그간 수천억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대부분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등 담보성을 띄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부 채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천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천60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이 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천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천250억원 등 총 7천243억원을 빌렸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포함된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천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천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PF 대출 1천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IBK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또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
【 청년일보 】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