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재정 상황을 살펴본 결과, 나라 살림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98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조7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6조1천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17조9천억원 급감했다. 반면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1천억원, 180조9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16조4천억원씩 늘어났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529조1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5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90조6천억원)과 2022년(86조3천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 청년일보 】 국내 벤처캐피털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8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글로벌 벤처캐피털(VC) 서밋'의 2일 차 행사로 11일 서울에서 'K-글로벌스타 기업설명회(IR)'를 했다고 밝혔다. K-글로벌 벤처캐피털 서밋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4'와 연계해 개최되는 VC 교류·협력 행사다. 8개 스타트업은 비욘드허니컴과 에이펀 인터렉티브, 레티널, 스페이스비전AI, 매스프레소, 시너지, 위플로, 위드로봇 등이다. 모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IR 행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투자 자회사 '파빌리온', 사우디 아람코의 벤처캐피털 '와에드 벤처스', 일본 '글로벌 브레인', 중국 'CMBI', 프랑스 '유라지오' 등 13개국 51개 사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리했다. 한국에서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와 투자관계자 30개 사가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번 IR 행사 이후 참여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투자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유치가 이뤄지면 'K-글로벌스타 펀드'를 통해 매칭 투자를 진
【 청년일보 】 글로벌 벤처캐피탈(VC) 교류·협력 행사가 정부 주도로 서울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스카이31에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2024'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개막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4'와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서밋은 올해 13개국 51개의 벤처캐피탈 방한단이 참여해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회사인 파빌리온캐피탈 등 운용자산(AUM) 1조원 이상의 유력 투자기관 10여개가 포함됐다. 이날 첫 행사로 열린 글로벌 벤처투자 간담회에는 70여명이 참여해 한국의 벤처생태계 현황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한국의 벤처생태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싱가포르 알타라 벤처스 관계자는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과 혁신 정신, 창의성으로 유명하다"며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밋에선 간담회에 이어 국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킹,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워크숍, K-글로벌 스타 기업설명회(IR) 등이 열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 청년일보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금투세의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던 세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도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되는 급여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 밖에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
【 청년일보 】 수출 둔화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1.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7%로 제시했다. 지난 9월 당시 2.2%보다 0.5%포인트(p)나 낮아졌다. 부문별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각 1.6%, 2.7%, 2.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역성장(-1.2%)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연구원은 민간소비에 대해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중(中)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기 회복세도 지속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올해 큰 폭 증가세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3.6원 상승한 1천641.9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7원 상승한 1천707.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천609.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1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5원 상승한 1천482.3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1달러 내린 72.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오른 81.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87.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강세가 가격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휘발유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유는 유가 하락에도 국내 가격은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여섯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97억8천만달러(약 13조8천5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천만달러)를 낸 뒤 5월(89억2천만달러)·6월(125억6천만달러)·7월(89억7천만달러)·8월(65억2천만달러)·9월(109억4천만달러)에 이어 6개월 연속 흑자다. 흑자규모는 지난해 10월(74억4천만달러)보다 많지만, 9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4천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41억8천만달러)보다 500억6천만달러 늘었다. 10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1억2천만달러)가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9월(104억9천만달러)과 비교해 23억7천만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17억3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2억4천만달러)보다는 작지만, 전년 동월(-12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오히려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34억5천만달러로 9월(30억9천만달러)보다 늘었다. 배당소득 수지(24억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이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F4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매일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에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2025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정년연장으로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가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했다. 또 일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
【 청년일보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주거비 및 취업난 등에 소비를 줄이면서 전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2019∼2023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0.78에서 0.74로 5.8% 감소하며,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어 ▲3인 가구(-4.3%) ▲2인 가구(-2.5%) ▲5인 이상 가구(-1.8%) ▲4인 가구(-0.5%) 순으로 소비 위축 정도가 심했다. 1인 가구의 소비 감소 배경에는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월세, 수도·광열비와 같은 고정 지출 항목이 지난해 기준 평균 소비의 20%를 넘어가면서,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필수 소비 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 1인 가구는 코로나19 당시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상흔 효과'가 장기화되며, 소비를 위축시키는 또
【 청년일보 】 미국·중국의 경기 둔화로 한국 수출이 경착륙하고,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하면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 보고서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 동력이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 둔화가 심화되기 전, 통화·재정정책을 활용해 내수 회복을 이끌 경우 'U'자형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향후 경로를 결정할 3대 주요 변수로 ▲'트럼프 노믹스 2.0'발 금융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내수 회복을 도울 확실한 모멘텀 부재(不在) 등을 꼽았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글로벌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9월에는 1.6%로 내려왔고, 이달까지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물가가 10.4% 올라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p) 끌어올렸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5.3%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률을 기록해 2022년 3월(-2.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