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이 조사 기관마다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고 원인이 조사한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리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정순규씨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씨가 3.8ｍ 높이에서 안전난간 밖에서 비계 바깥쪽 사다리를 밟는 순간 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반면 부산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에서 추락 방지 안전고리 없이 철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ｍ 아래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고 다음 날인 11월 1일 하루 동안 현장 조사가 진행된 후 2일 비계 위치를 옹벽 쪽으로 이동하는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이 안전조치로 바뀐 사고 현장을 보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
【 청년일보 】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도 여야의 갑론을박으로 얼룩졌다. 이에 국정감사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에게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옵티머스 문건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일이 옵티머스와 남동발전 사이에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남동발전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사업이 한 달 남짓 정보를 입수하고 35일 만에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 통상 남동발전의 사업 개발 과정과 다르다"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 문건에 나온 그 누구로부터 추천이나 부탁 전화, 면담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유 사장은 "없다"면서 옵티머스, NH증권 관계자 등과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문제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본다"며 "이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가 국민을 피곤
【 청년일보 】 국민 고충처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률 분석 결과 국세청에 대한 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수용 건수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전체 216건 중 34건으로 1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누적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 분석에 의하면, 총 2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해 수용이 1847건으로 전체 대비 87%, 불수용은 216건으로 10%, 미확정은 55건으로 2.6%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용 1847건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는 757건, 이행중은 656건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전체 841건 중 235건을 이다. 이어서 경찰청(212건), 국방부(126건) 순이다. 광역시도중에는 경기도가 163건으로 전체 673건 중 24%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순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엔 전체 574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6건으로 30.6%이며, 이어서 서울주택공사(94건), 근로복지공단(30건)
【 청년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관리가 허술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 855명 중 50.1%에 해당하는 428명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자 세명 중 두명 꼴인 283명(66.1%)이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5명은 민간공사에서, 48명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변을 당했다. 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는 84명, 50억~300억원 공사 현장 사망자는 55명이었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현장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10억~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연평균 1만3719곳으로 전체의 77.0%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공사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 안전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그 수도 많고 정부의 감시망이
【 청년일보 】 국민의 힘이 네이버를 직접 방문했다.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항의하는 한편 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유봉성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 이사, 원윤식 대외 이사, 한재현 홍보 이사가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내리는 등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이 있었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해악도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공정한지 현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네이버 뉴스와 쇼핑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문제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의원은 "국감에서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의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구입한 상품이 이른바 ‘짝퉁’으로 밝혀지며 입은 피해액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오픈마켓·해외직구 등 외국산 가짜상품·부정 수입품으로 적발된 10대 품목 전체 피해액은 7640억원이었다. 피해액 순으로 보면 가방이 276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의류(957억원), 신발(449억원), 시계(317억원), 완구문구(149억원), 기계기구(121억원), 운동구류(35억원), 신변잡화(25억원), 가전제품(16억원), 기타(2803억원) 순이었다. 가짜상품 및 부정 수입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1305건으로, 이 중 의류 적발 건수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173건), 기계기구(143건), 가방(123건), 신변잡화(92건), 가전제품(86건), 완구문구(67건), 시계(57건), 운동구류(37건), 기타(321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2년 반 사이 피해 규모가 7650억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이 외국산 가짜상품 피해를 봤다”며 “관세청과 관계
【 청년일보 】 관세청이 다음달 11일 중국 ‘광군제’ 등 본격적인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무역금융, 국가 보조금, 건강보험 재정을 타내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노 청장은 “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의도로 직구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구매대행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회사자금 횡령, 편법 상속, 주가 조작 목적의 수출 매출 부풀리기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편승해 수입 저가품을 ‘라벨갈이’를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관 심사에 쓰이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 폐쇄회로(CC)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고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전자통관 심사를 전면 시행한다. 소
【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밀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밀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639건의 5분의 1 수준인 684건이었다. 반면 밀수입 액수는 폭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액수(209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건당 적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 한 해 114억원어치가 적발된 담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금·보석 밀수입 적발도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1199억원이 적발되면서 밀수입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지난해 156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속도로 적발되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 청년일보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에 이르고, 이 중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폐건물에서는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은 전국 322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남(44곳), 경기(41곳), 충북(31곳), 경북(26곳), 제주(21곳), 경남(19곳), 서울과 전북‧전남이 각각 15곳, 인천(11곳), 대전(10곳) 등이었다. 방치된 기간을 보면 15년이 넘은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 76곳(24%), 5~10년 67곳(21%), 5년 이하 26곳(8%) 등 순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금부족(157곳·49%)이었다. 뒤이어 부도 109곳(34%), 분쟁 21곳(7%) 등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약처가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졌고,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했다. 일명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최근 기자를 사칭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출입한 임원 논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 절차 위반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국회를 출입한 적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임원의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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