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위기 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오는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국정원에서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감행한다면 그렇다고 말한 거지 확률이나 실제 가능성의 의미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 "국제 정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이 "북한에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또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
【청년일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꼼수 고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운 기관은 16개였다. 특히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총 14개 기관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산
【 청년일보 】특허청의 기형적 항아리 구조에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인원이 143명에 달하고, 21년간 승진하지 못한 사무관도 있어 구조개선을 통한 승진적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4.5급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 특허청의 2002년~현재까지 현원 변동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이 가장 많은 5급 사무관 자리를 확충했던 2005년도에는 5급 인원이 849명에 달해 전체 인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승진적체가 지속되어 올해 9월 기준 5급 사무관은 848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5급에서 4.5급(무보직 서기관) 이상 승진 현황을
【 청년일보 】정부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 과제를 통한 성과가 증가했지만 무실적 과제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개인 기초연구 지원과제 중 실적을 못 낸 과제는 총 2만6천291건, 사업 규모는 총 1조8천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SCI급 논문 등재, 특허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등 실적을 내지 못한 과제는 3천832건(2천540억 원)이지만, 2021년에는 6천826건(5천118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상 이전 과제의 성과가 있을 때만 후속 과제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며 "실적이 없는 기초연구 지원 과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큰 실적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구 후속 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향후 실적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실적 과제에 대해서도 후속 지원 과제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양적 지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실적
【 청년일보 】최근 5년 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수도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천73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5년간 총 사고 건수는 3천421건에 달했다.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사고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1천191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1천146건), 자전거(208건), 이륜차(200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전국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한 지역 8곳은 강남역사거리, 신사역사거리, 선릉역, 강남구청역 남쪽, 언주역 동쪽 등 서울 강남권이 5곳이나 됐다. 또한 오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7년 7건 수준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45건, 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PM 화재
【 청년일보 】전국 지자체 중 제주만 ‘17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종료될 경우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근로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4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중 제주도만 17시 이후 운영하는 교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인 경기 1천327실, 경남 687실과는 대조적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17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제주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경력잇는여자들’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아이돌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직장인 학부모들이 퇴근하기 전 초등돌봄교실운영이 끝난다”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사비를 들여 학원을 보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이
【 청년일보 】2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던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수도권 역세권·구도심지역의 건물노후화, 인재유출, 인구 감소 등 주거·산업·문화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은 21일 도심융합특구 목적과 정의, 지원내용을 명확히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차원의 성장 기점’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하
【 청년일보 】 지난 5년여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으로는 우리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천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천만원)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순서였다. 다만 금융사고 금액으로 보면 올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1위를 차지했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천131억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 등으로 뒤따랐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 청년일보 】태풍 피해로 인한 포스코의 설비 침수와 이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문제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속한 원상복구조처를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태풍피해와 관련한 포항 철강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9월 6일 태풍 피해로 인한 포항지역 철강산업 피해 및 대응 방안을 산자중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창양 장관은 "포스코의 경우 설비 침수와 이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고로와 제품 생산시설 전체가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후 복구작업을 통해 포항제철소 용광로 다섯기를 비롯한 제선·제강공장은 복구를 완료했고, 제품 생산공장 중 하나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포스코의 대부분 제품 라인 연말 정상화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철강업계와 함께 생산 대안을 모색해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에게 "무엇보다 현장의 신속한
【 청년일보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부상 등 산업재해 건수는 1천519건이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 부딪힘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사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안전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58건에서 2018년 1천207건, 2019년 1천309건, 2020년 1천426건, 작년 1천51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6월에는 10대 건설사에서 80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수는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작년 40명, 올해 1∼6월 19명이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정부
【 청년일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위원장은 양국의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양측이 발전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를 가속화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며, 다자주의와 지역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전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