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9일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직전 해 대비 6.9% 증가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기면서 노인 진료비가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922만명의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천원이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노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이중 급여비는 83조925억원으로 진료비의 75% 상당이다.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5만5천원, 월평균 진료비는 17만9천601원이었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천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2조3천670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7천366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천1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30일 세종대로·사직로·남대문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와 가두 행진이 예정돼 일부 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당일 오전 세종대로와 사직로에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이후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거쳐 행진이 이뤄진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집회 장소 반대편, 행진 방향 반대편인 우정국과 남대문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을지로입구교차로에서 을지로2가교차 방향, 퇴계로2가교차로에서 퇴계로1가 방향 차량은 교통 통제하고 삼일대로와 소파로로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중에도 세종대로·사직로 등을 이용하는 광역버스 차량 통행을 위해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14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집회와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일제히 총파업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하철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권을 처음으로 획득한 올바른노조가 파업까지 나서게 되면 창립 이후 첫 파업이다. 'MZ 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합리적 규모의 신규 채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정책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직원 임금이 삭감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으로 발생한 추가 업무와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원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의 신규 채용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노조뿐만 공사의 제1·2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제1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인력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 실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 76종의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며,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신청된 146종 중 절반이 넘는 52.1%가 통과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문제를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는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업 재구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수업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나온다. 실물 공개 이후 신학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교사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데 학교에서까지 디지털 기기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3~8㎝,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산지 1~5㎝, 서울·인천·경기(남부내륙 제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북서내륙, 울릉도·독도 1~3㎝, 서해5도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아울러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이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10도 내외)로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기온이 5~10도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 청년일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 만 19세 이상∼만 70세 미만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2024 건강투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 우리나라 성인들이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월 15만원 수준이고 ▲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식단'이며 ▲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건강 수명은 76.8세였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9%는 본인의 건강 수준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55.4%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건강관리 실천이 어려운 이유로는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가 58.9%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업무·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가 51.1%,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44.8%였다. 응답자의 73.3%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건강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로는 '노년기'라는 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정신건강'(24.0%), '만성질환'(15.6%) 순이었다. 설문 참여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건강을 위해 월 15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월 23.8만원으로
【 청년일보 】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환불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넥슨이 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통해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공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씨는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게임에 사용한 약 1천100만원을 환불하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를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 김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인정된 환불 금액은 청구액의 약 5%에 해당하는 57만원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된 이용
【 청년일보 】 김택규(59)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페이백)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송파구 방이동 배드민턴협회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망원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사무 검사에서 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셔틀콕 등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배달·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올겨울 서울 시내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편의점 동행 쉼터는 올해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8월 여름에도 운영돼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 2천명에게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시범운영과 혹서기 운영 기간에 모바일 쿠폰을 받았더라도 올겨울 안전교육을 또 이수하면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수강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시작한다. 접근성이 좋은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 청년일보 】 서울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이동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8일 와룡공원로,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터널, 서달로, 흑석로 등 총 6개 구간의 도로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도로변 가로수 넘어짐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강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전 7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총 1만1천106명의 인력과 1천936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제설제 살포 및 눈 밀어내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도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과 버스의 출근 집중 배차시간은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시간은 오후 6~8시에서 오후 6~8시 30분으로 각각 30분씩 연장됐다. 서울시는 이틀간 강설로 인해 총 6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주요 유형은 가로수 넘어짐 48건, 교통사고 10건, 공사장 붕괴 1건, 정전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틀간 강설로 인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가로수 넘어짐 48건, 교통사고 10건, 공사장 붕괴 1건, 정전
【 청년일보 】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60∼1974년 출생한 전국 50∼64세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돌봄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0년대 초반(1970∼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돌봄 삼중고'를 겪는 이들 1970년대생은 은퇴를 앞둔 1960년대생보다도 돌봄 부담이 큰 '돌봄 피크'를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사 결과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60년대생(55∼64세)보다 70년대 초반생(50∼54세·이하 70년대생)들이 주관적인 건강 지수나 노후 준비, 돌봄 부담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고 돌봄과 미래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 70년대생의 76%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부양엔 월평균 107만원, 부모 부양엔 6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응답자는 25%로, 월평균 155만원을 부양에 지출하고 있다. 60년대생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