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지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
【 청년일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중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 청년일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 청년일보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이상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 불법 행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저지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이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파업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 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 여
【 청년일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장조사 완료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업무 복귀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천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
【 청년일보 】건강보험 누수액이 13년간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불법청구 등에 따른 것으로 미징수율이 93.2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강국을 목표로 방위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과 각 군 참모총장,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방위산업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호주·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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