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등 조처를 언급하고,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화물연대의 대승적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다. 한 총리는 이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최상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가용 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당진항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면담으로 대체됐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투자 요청을 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부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통신
【 청년일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행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 북한 ICBM 발사를 포착한 뒤 안보실로부터 즉각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한·스페인 정상회담 후 NSC상임위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김 실장 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회담,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언급했다. 이 "앞으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
【 청년일보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천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였다. 교육세의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천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 것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발리 순방길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할 해법의 핵심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Summit)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로운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융합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
【 청년일보 】한미일 정상은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연대 공고화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소년의 집을 찾아 쾌유를 기원했다. 13일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소년의 집을 찾아 쾌유를 기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전날 헤브론의료원 방문 당시 만나려 했던 이 소년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날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년은 헤브론의료원에서 지난 2018년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최근에는 뇌수술도 받았다. 가족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전해졌다. 김 여사는 소년에게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라며 잘 이겨내달라고 격려했고, 다른 가족에게 "반드시 희망은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고 위로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측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방문을 기획했으나, 김 여사는 대신 이 아동의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친구들의
【 청년일보 】정부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실제 위기 대응 중심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전국 300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안전한국훈련 방침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훈련은 다중 밀집시설 화재, 철도 사고, 경기장·공연장 사고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실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에서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민원 45건을 접수해 4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원은 심리치료 등 간접지원 분야와 기타 상담 분야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사망자 장례비 등 지원금은 사망자 26명 전원에 대해 지급됐다. 정부는 마지막 남은 2명의 장례 절차도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내국인 사망자는 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순방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4박6일 일정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5개월만에 열리는 2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북핵·미사일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밤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
【 청년일보 】현행 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책임자 엄벌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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