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의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단계에선 광고판촉비 사
【 청년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 관측 기관에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기상 관련 학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27개 기관의 관측 담당 직원 425명 가운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명(1%), 관련 학부 졸업자는 12명(3%)이었다. 기상청이 시행한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과 이 법 시행령에는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기상청이 제출한 예·특보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상청이 해양기상 관측과 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이 '특정 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상관측에 활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