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치솟는 물가에 더해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라는 악재가 겹치며 이른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다행히 현 상황에서 농작물 침수피해가 크지 않지만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가격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에서 침수된 농지 규모는 5㏊(헥타르·1㏊=1만㎡)로 미미한 수준이다. 강원 철원의 벼 농지 1㏊, 경기 포천의 시설오이 부지 4㏊가 각각 침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 현황을 계속 조사하는 중"이라면서 "지금까지는 폭우 피해가 도심 지역에 집중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쏟아진 비가 배추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무름병·병충해를 유발하거나 뿌리를 썩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확기인 배추, 무 등의 수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위험수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 상황이 확산할 경우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서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에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성
【 청년일보 】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이 겹치며 교통비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용차와 같은 개인 운송장비 운영 관련 비용의 경우 기름값을 시작으로 차량용품, 수리비, 주차료, 대리운전 이용료까지 일제히 뛰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교통비는 1년 전보다 15.3% 올랐다. 교통비 상승률은 3월 12.7%, 4월 13.8%, 5월 14.5%, 6월 16.8%에 이어 7월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교통비는 승용차 등 운송장비 가격, 연료비·수리비 등 개인 운송장비 운영 가격, 철도·도로·항공 등 운송 서비스 가격으로 구성된다. 교통비가 다섯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97년 12월∼199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런 교통비의 가파른 상승세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이 중 개인 운송장비 운영이 7월 26.0% 오르면서 교통비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는 경유(47.0%), 휘발유(25.5%), 자동차용 LPG(21.4%) 등 연료 및 윤활유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뿐 아니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 인
【 청년일보 】 쓰임새가 크지 않은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 중 일반재산을 검토,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원칙적으로 매각한다는 것.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매각 대상을 분류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없었다. 유가 하락 등으로 고물가가 가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이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다. 이는 해당 기간 물가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물가 평균과 비교한 전년 누계비 기준이다. 전년 누계비 변동률은 올해 1월과 2월 3.6%에서 3월 3.8%, 4월 4.0%, 5월 4.3%, 6월 4.6%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로 보면 올해 1∼6월에 매달 0.6∼0.7%를 기록했다. 지난달은 0.5%로 소폭 둔화했다. 앞으로 남은 올해(8∼12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매달 0%를 기록한다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97%가 된다. 다만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는 이상,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 청년일보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하락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31∼8.4)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5.8원 내린 L(리터)당 1천881.9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천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둘째 주(1천861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7.2원 내린 L당 1천859.2이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6월 30일(2천144.9원)과 비교하면 5주새 285.7원 내린 셈이다. 국내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5.7원 내린 L당 1천969.8을 나타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직전일보다 6.4원 내린 L당 1천950.6원이었다.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6월 30일(2천167.7원)과 비교하면 5주새 217.1원
【 청년일보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면세 기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해외 여행자 면세 기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
【 청년일보 】 채점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됐다. 국세청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진행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작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개했다.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했다. 한편, 기존 합격자 706명은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으로 늘었다. 문제가 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월 이뤄진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도 채점 기준 임의 변경과 일관성 결여 등 채점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는 460원(5.0%) 오른 셈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 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곧 추진한
【 청년일보 】 지난 6월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을 포함한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일단 한은의 전망치를 넘어섰는데, 한은은 대(對) 중국 수출 감소 추세 등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500억달러 흑자 달성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6억1천만달러(약 7조3천37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8천만달러로, 한은이 지난 5월 예상한 210억달러를 웃돌았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이후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두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6월 흑자액은 작년 같은 달(88억3천만달러)보다 32억2천만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39억6천만달러 적은 35억9천만달러에 그쳤다. 수출(595억3천만달러)이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9.1%(49억5천만달러) 늘었지만, 수
【 청년일보 】 지난해 20대 이하가 증여받은 자산의 평균이 1억7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 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의 총액이 11조9천103억원으로 확인됐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으며, 1인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억7천만원 꼴이다. 이는 2020년 20대 이하가 증여 받은 평균 자산 규모(1억4천만원)보다 18.2% 늘어난 금액이다. 재작년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 총액은 4조8천931억원, 증여 받은 인원은 3만4천36명 수준이었다. 20대 이하가 증여받은 자산은 2017년 3조8천233억원에서 2018년 4조9천245억원, 2019년 5조2천8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 4조8천931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2.4배 가량 뛰었다. 이는 저금리 기조에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20대가 증여 받은 자산은 9조1천498억원, 10대는 1조8천344억원이었다. 10세 미만이 증여받은 자산도 9천261억원
【 청년일보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든다
【 청년일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가 심화된 탓이란 분석이다.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0.0을 기록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BSI 지수는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전망치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101.0을 기록하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6월 87.1, 7월 74.6, 8월 70.0을 기록했다. 8월 경기 악화를 전망한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응답이 53.2%(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49.4%), '코로나19 재확산'(19.5%),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11.8%)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68.3으로 전월(76.6) 대비 8.3포인트(p)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전망 경기지수 역시 5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