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젯밤 서울 가락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가 다 타버렸다. 17일 오후 9시 52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에서 불이 나 오후 10시 8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팔레트 회수업체의 현장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내부가 전소하고 내부 집기류가 불타는 등 약 1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불은 전동킥보드 충전 중 합선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차량으로 서울 도심 철도 건널목을 막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철도 건널목 선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한국철도공사는 견인차를 불러 해당 차량을 선로에서 끌어낸 뒤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분가량 양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9분께 30대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월여의지하차도 1차로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숨을 잃었으며 40대 SUV 운전자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숨진 A씨가 역주행한 이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을 자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된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단둘이 함께 사는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 딸 B(당시 2세)양을 내버려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고 음식도 전혀 없는 집에 나흘간 방치됐다. B양이 혼자 있던 집은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방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주방에 있던 남은 음식물에도 벌레가 가득 차 있었다. B양은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 못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면서 딸을 혼자 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비위생적인 집에 만 2세인 피해 아동을 사흘 넘게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 청년일보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부동산 전세에 착안한 '전세렌터카' 사업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5명에게 3억600여만원의 배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후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고객을 유치해 전국 19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A씨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은 실상 기존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전세렌터카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차량 구매 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한 양상으로 운영됐다. A씨는 일부 보증금을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각종 사기·횡령 등 혐의로 13차례 기소된 A씨가 가로챈 금액은 177억원에 달하고, 횡령액도 10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10여명의 여성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원을 가로챈 중년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경북 경주의 한 유원지에서 어린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 행안장관,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 만나 '신속·안전' 약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러 가면서 장관과 시장이 실종자 구조와 지원에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피해자 가족 협의회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고, 가해자 격인 HDC현대산업개
【 청년일보 】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14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6명을 친 혐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복잡한 사안은 아니지만,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기 어려워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경북 경주 신평동 보문관광단지 내 유원지에서 초등학생이 놀이기구 이용 도중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경주경찰서와 경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40분께 경주 신평동 경주루지월드에서 루지(한 사람이 타는 경주용 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생 A(7)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해 넘어졌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께 숨졌고, 친척과 함께 이 놀이기구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루지월드에서 운영하는 루지는 썰매날 대신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경주루지월드는 지난해 11월 개장했고 사고가 난 다음날인 17일 임시 휴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명일동에 위치한 빌딩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3시 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1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4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44분께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로 진입해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불로 많은 연기가 발생해 오피스텔 건물과 인근 건물 주민들이 대피하고,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원을 가로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서 B씨 등 23명을 속여 총 7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대부업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빌려달라는 상인들이 많은데 대여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한꺼번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0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 피해
【 청년일보 】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부풀려주고 대가로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배임수재)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B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 김포와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광고 수수료 등을 부풀려 준 뒤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구당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보다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천500여 가구가 분담금이 190만∼250만원씩 증가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밖에 법인 계좌에서 33억원가량을 횡령해 차량구입비와 아파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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