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 규모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 청년일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임시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행장은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과 관련해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 정책의 주역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혜택을 누렸다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책임지고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히면
【 청년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교육계 인사라는 지적을 일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자율적인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의 균등과 격차 해소,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며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분야 비전문가가 교육부 수장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비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자로서 늘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었다며 일축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해 표명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충분히 교육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현장감이 없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에서 치료제 처방까지 당일 원스톱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하루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들(고위험군)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체계 확립과 함께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의 신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의 토대를 만들고, 관련 연구와 보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의료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과 관련 윤석열 정부 11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했다. 3명 모두 여성으로만 발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장관 2명과 차관급 1명 등 3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정책과 코로나19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尹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곧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정에서 중국과 소통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시각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IPEF는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설정을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여서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논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부내에 인태전략팀과 IPEF팀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인태전략팀과 IPEF는 이번 달 내 출범을 목표로 하며 각각 외교부 내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
【 청년일보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총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민정수석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존 민정수석이 맡았던 업무 중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인선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19조3는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며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초이리이기도 해 이같은 발언은 여야 구분없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어 "물가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현안과 관련 한총리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59조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문제에서도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동맹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격상해 북한의 핵위협 등에 따른 안보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서도 공조해 나가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전략동맹 강화와 관련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략적 도발과 관련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 핵위협 대비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공조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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