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일 개최됐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환경보존과 교통안전과의 관계 정립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해 한국교통법학회·도로미세먼지연구단·한국법제연구원·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동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화두로 던진 석종현 명예교수(단국대·한국토지공법학회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제1주제는 이일세 명예교수(강원대·한국 행정법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혁중 석좌교수(국립한경대·도로미세먼지연구단장)가 '인도 포장(보도포장)의 조기 실증화를 위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한상진 교수(서울대)와 김기용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해당 주제의 토론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고, '신소재보도블럭의 비산먼지 흡수 방안', '보도블럭 광촉매 코팅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일세 교수(한국행정법학회)를 좌장으로 진행된 제2주제 논의는 견승엽 박사(국민권익위원회)의 '그린월 시스템
【 청년일보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의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군인간 성관계 및 유사행위에 대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군인들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복을 입은 시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또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
【 청년일보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계획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강남 수서역 인근 GTX-A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서와 광주를 잇는 수광선은 확정되어 있다. GTX-A의 수서역과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광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강원 원주갑)·송기헌(강원 원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과 함께 세부 사
【 청년일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제도의 근본적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후 발의 법안 1호로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폐지법'이라 불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지만 다른 과제들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장 의원은 다시 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 가운데 장 의원은 "가장 절실한 것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다"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또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기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 혁신을 위해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일한 만큼 명확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경쟁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한 역할에 대해 직급과 관계없이 명확한 크레딧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은이 반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내부 역량은 많은데 외부 소통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한은이 내부적으로 리서치(연구)는 많은데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라면서 "외부와 소통해야 뭐가 틀리고 맞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 조직 건강도가 낮다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한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원가·이유·목적이자율 등 자세한 정보의 경우 영업상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지만, 윤석열 정부와 팀워크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한은이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논의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하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협조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한은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선언하고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합의문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열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추진 현황과 성공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개최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의 개발을 공식화했다.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의 인허가권을 2028년까지 획득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대형원전 100분의 1 이하 크기여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배관설비가 필요 없어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을 원전 차단할 수 있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공동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김병욱·김병주·이용빈(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성동·양금희·최형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무소속) 의원과 원자력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정부 부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을 선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재차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한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5일 대검 등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다만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검찰총장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요구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많은 법사위원들을 만나 검찰 의견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
【 청년일보 】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 도입된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된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