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석 달 만에 둔화됐다.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7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87만7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 다만 증가 폭은 5월(93만5천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한 것은 올해 3월(83만1천명) 이후 3개월 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앞서 취업자 수는 4월(86만5천명), 5월(93만5천명) 두 달 연속으로 증가 폭을 키웠으나, 6월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채용 규모가 47만2천명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여전히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동 시장의 질적 개선이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7천명), 제조업(15만8천명), 숙박·음식점업(2만8천명) 등이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5만9천명), 도소매업(-3만7천명) 등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
【청년일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전년에 비해 올해 하반기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Business at OECD)가 지난달 OECD 31개 회원국가의 경제단체 대상으로 한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 및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조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1년 60%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이와 달리 경영환경을 ‘보통’으로 전망한 비율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59%로, 경영환경을 부정적(나쁨+매우 나쁨)으로 보는 비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31%로 각각 증가했다.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는 에너지가격 및 공급(74%), 글로벌 공급망 문제(17%) 등이 꼽혔다. 투자에 대한 전망도 악화됐다. 자국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강한 증가+다소 증가)하는 비율은 작년 95%에서 올해 72%로 23%p 하락했다.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청년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영계가 정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먼저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내년 최저
【 청년일보 】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상승세가 9주 만에 꺽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주일 만에 각각 42원, 27원 하락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0.9원 내린 L(리터)당 2천116.8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6.5원 하락한 L당 2천102.5원이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천144.9원)보다 42.4원 떨어졌다. 서울의 이번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8.8원 내린 L당 2천167.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0.9원 내린 2천86.5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유 가격도 9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5.0원 내린 L당 2천140.3원이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천167.7원)보다 27.4원 떨어졌다. 국제 원유 가격은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 】 정부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대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의미한다.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현재 매년 약 100조원인데, 이를 약 절반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을 마지노선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 도입을 더 앞당
【청년일보】 기금소진, 노후보장 취약성, 재분배기능 왜곡 등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해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 노인세대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 청년일보 】 "2022년에 (모두) 힘들 것이지만, 2023년이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경기침체 위험이 더 높아졌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6일(현지시간) 경기침체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경고를 내놨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를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IMF는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글로벌 침체 우려에 대한 경고음을 내 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4월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전망이 크게 나빠졌다"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이 복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문제로 거론하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는 지금 매우 파도치는 물에 빠져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해보다 더 힘든 2023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 경기침체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경고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웃도는 역전현상도 나타
【 청년일보 】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6일 나온 그의 발언에 사실상 '한덕수 치받기' 우려와 함께, 사실상 '결별 수순 발언'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홍장표 KDI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이니까) 우리랑 달라 같이 갈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셈인데, 이에 대한 반발을 공식화한 셈이다. 아울러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또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산출하는 소득 지표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물가가 더 상승하며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힌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6.4% 증가한 571만4천309원이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542만4천119원)은 2.5%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위별로 보면 2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311만107원)이 1년 사이 1.6%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2.1% 감소한 탓이다. 이어 3분위도 실질 근로소득이 0.5% 감소해 실질소득(444만7천991원)이 1.0% 줄었고, 4분위 실질소득(614만1천11원)은 2.8%, 근로소득은 3.8% 감소했다.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2분위(-1.
【청년일보】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확장실업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고통지수 상승은 민간소비위축 등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효과 및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확장실업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분기별 국민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민고통지수는 분기별로 등락하며 2020년까지는 10아래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확장실업률이 9.1%로 정점을 보인 지난해 1분기에는 10.5로 치솟았다. 같은 해인 3분기에는 확장실업률이 6.6%로 낮아짐에 따라 9.1로 떨어졌다가 4분기부터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9.8로 높아졌으며, 금년 1분기에는 10.6으로 확장실업률이 발표된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 10.6은 분석기간인 2015년 1분기~2022년 1분기 중 고통지수 평균치인 7.7의 1.38배에 달한다. 한경연은 소
【청년일보】 최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부처 간 정책의 기간 구조와 정책 수단의 강도 조절 등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고물가(인플레이션의 심화)와 이에 따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증폭이라는 것이 현경연의 설명이다. 현경연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만약 6%대일 경우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전년동월대비 0.9%에서 지난달 6% 내외까지 약 5%p 급증했다. 단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증한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에 이번엔 폭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까지 겹쳤다. 이렇게 상승 요인들이 중첩돼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 물가를 100으로 기준)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국제금융기구(IMF) 구제금융 시대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집계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4∼9월 6개월간 2%대에 머물렀으나, 작년 10월(3.2%) 3%대로 뛰었다. 올해 3월(4.1%)과 4월(4.8%)에는 4%대, 5월(5.4%) 5%대로 확대됐다. 6월엔 상승률이 6%대로 커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가 전체 상승을 부채질했다. 석유류(39.6%)와 가공식품(7.9%)을 비롯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상승했다. 전월(4.2%)보다 오름폭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