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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내 타사이트 연결 링크 허용...유럽 앱 개발자 대상 시행

유럽연합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 청년일보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같은 내용의 앱스토어 규정 변경을 지난 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EU는 올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을 지목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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