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안 통과 직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빌딩에서 기자들에게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선 "책임총리제는 현재의 헌법 내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발생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 반발...여당 시행유예 요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천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지난 6일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연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 청년일보 】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출범 멤버 참여를 확정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IPEF 참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열린 협의체인만큼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 청년일보 】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금융정책을 총괄할 차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주미대사와 질병관리청장에도 각각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7일 정부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주요 당국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월 9일자 '설왕설래 하더니...尹정부 초대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서울대교수 내정' 참조] 서울 출생인 김소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위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이 기간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부문 전문위원,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한국한미경제학회장 등의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는 일찌감치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해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만약 김 교수가 금융위 부위원장이 될 경우 이는 역대 3번째
【 청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미숙한 수사력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7일 첫 자리 이후 333일 만에 두 번째 기자간담회다. 김진욱 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지만 주요 수사 국면마다 '정치적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던 지난해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 2건에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9월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1월에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또다시 윤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선상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판사사찰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 길게는 1년 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이 주요 키워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시정연설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다루지만 추경안의 신속 처리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 전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협치가 담보되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2일 제21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시장과 백화점 등에서 나들이를 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둘러보고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 등을 포장 구매해 나왔다.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 이어 서초구 자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택 인근 신세계 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검은색 구두 한 켤레를 샀다. 백화점을 둘러보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여러 시민에게 포착돼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정장이 아닌 편한 캐쥬얼 차림으로 최소한의 경호 요원과 함께 매장을 둘러보며 쇼핑을 했다. 김 여사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윤 대통령의 신발을 골라줬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공식 행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로 풀이된다. 일상에서 국민과 함께 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비공식 일정을 통해 일상 생활 공간에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백화점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몇 차례 '셀카'도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일정은 대통령실 기자단에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은 비공식 일정이다. 대통령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 대확산이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무력도발을 잠시 보류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밝혀온 우리 정부로서도 협력할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백신뿐 아니라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도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가보훈처장에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법제처장엔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를 발탁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4개 외청장도 인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를 선임했다. 과기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으로 지명된 박민식 전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뒤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아버지 박순유 중령은 육군 맹호부대의 정보통역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1972년 순직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재원 마련과 관련 국채발행 없이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천억원이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 26조3천억원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기 내각 절반가량의 임명을 마무리했다.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와 관련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국무위원 수를 맞추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9개 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게 됐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을 채우게됐다. 이와 관련 추경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의 조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까지 포함해 새 정부 국무위원이 10명으로 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명만 참석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해졌다. 한편 장관 후보자의 후속 임명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갈림길에 놓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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