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가결 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236명의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2022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607.7조 '슈퍼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다. 지방 행정 발전 속에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사항을 헌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주관으로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원동력으로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의 뜻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을 위한 실천이념으로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 이념의 비중을 효율성에서 민주성 중시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성호 세종제주 특
【 청년일보 】지방자치 30년, 진보와 발전 속에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국민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의 쟁점 가운데 핵심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본격적 시행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후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다"고 회고하며 "역사 속에 진보와 전진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적 발전이란 시각에서 중앙의 집권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과 철학이 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적 차원을 넘어 헌법에 지방자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될 때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권 성립을 위한 개헌안을
【 청년일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 원이 순증한 607조9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 늦게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천억 원 증액과 함께 세출 예산 중 5조6천억 원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협상 뒤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에 합의를 이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 당에선 지역화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
【 청년일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것으로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 청년일보 】중·저신용자 비중이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천950억원, 올 7월까지 3조3천809억원을 기록해 금리 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정 근거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이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 수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확대되 올해 7월까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각각 5천301억원과 5천262억원이다. OK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2018년 5천979억원에서 지난해 8천301억원으로 38.8% 불었고, SBI저축은행은 4천898억원에서 6천294억원으로 62.2% 급증했다. 또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예대마진 수익이 각각 67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청년은 국정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국정운영 전반에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친화적)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선거 때 쓰고 버리는 정치적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정치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의 당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청년위)' 출범행사를 열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며 "이미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중장년층의 생각만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되는 보편적 행정과 정책을 펴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제 제가 청년들과 만나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며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역량, 열정, 패기 그리고 도전정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 청년일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주요 사안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 청년일보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이 30%인데 반해 신용카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