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등 강한 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당국 내부에서조차 높아지고 있다. 자칫 돈줄은 마르고 침체는 침체대로 진행되는 이중고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기침체 문제가)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를 피하는 것은 현재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물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펀더멘털론을 펼쳤다. 더 강력한 통화정책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회복력이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 등 외부 요인이 여전히 엄중하고 영향력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요소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은 보도했다. 특히 연준의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 청년일보 】이른 더위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지난달 전력 사용이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전력수급 안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6만6천243MW(메가와트)였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2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2%로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달 23일의 연중 최저 기록(12.4%)을 경신했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진다. 지난 21일 전력 공급능력은 9만1천94MW(메가와트), 최대전력은 8만1천164MW로 공급예비력이 9천930MW에 그쳤다. 당일 경북 의성·안동·예천·경산·구미 등에 폭염경보가, 세종·대구·광주·대전 등에 폭염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6도를 기록했고 경북 의성은 35.9도, 안동은 35.5도 등이었다. 지난달에도 이
【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은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포인트)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해당 보증은 기존에는 방
【청년일보】 과감한 ‘규제개혁’이 국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규제개혁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해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청년일보】 올해도 역대급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은 21일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7039억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7185억 달러, 무역수지는 1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먼저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조치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며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파운드리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10.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석유제품(50.5%) 및 석유화학(9.6%) 수출도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힘입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1.1%)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과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박 수출(-21.9%)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주가 급감하면서 올해 인도예정 물량이 크게 줄고, 특히 러시아로 수출 예정이었던 LNG·FSU
【 청년일보 】 최근 5%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은 국제 원자재·식량 가격 상승 등 해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해외 요인의 기여율은 56.2%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경제활동 재개,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더해지면서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져 급등했다. 아울러 국제식량 가격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물류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수급 상황이 나빠지면서 크게 올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역시 전쟁과 중국 내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심해지는 추세다. 한은은 "에너지원자재 및 국제식량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 해외 요인이 지난해 이후 글로벌 물가 오름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8.6%, 유로 지역은 1997년 통계작성 이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5월 전망 경로(연간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과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폭 확대로 5월(5.4%)보다 높아지고, 하반기에도 원유·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 영향이 이어져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과거 물가가 급격히 올랐던 시기와 비교해도 최근 상황은 예후가 좋지 않다. 한은은 과거 20년 사이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4%를 웃돌았던 2008년(4.7%), 2011년(4.0%)과 최근 물가 급등기의 상황도 비교했다. 우선 국제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과거 물가 급등기에는 중국의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원자재
【 청년일보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에도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를 전망이다. 또 4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어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3개 분기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하면 국민들의 경제 체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 이 같은 지표를 개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 실업률은 3.0%다. 고용지표가 계절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2001년 5월(9.0) 이후 최고치다. 이는 물가의 급등 여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 급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도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5.4% 가운데 가공식품·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2.86%포인트(p)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자주 구매하는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다. 법률상 허용된 인하 범위를 모두 활용,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업계를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상황을 봐 가며
【 청년일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연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12∼16)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L(리터)당 2천80.9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6주 내리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6.3원 오른 L당 2천166.2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3원 상승한 35.5원을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천원 선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51.9원 오른 L당 2천82.7원을 나타냈다. 이번주 평균 가격이 아닌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면 경유는 L당 2천104.20원을 기록해 이미 2천100원 선도 넘어섰다.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답게 선진국의 예도 들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 각종 조언을 한 실세로 평가되며, 그 인연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학술 성과를 쌓고 언론에 경제 현안에 대한 많은 코멘트를 해 이미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