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GM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계약 중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해지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대리점들은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영업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으로부터 신고된 한국GM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GM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보고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에서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시정할 것을
【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연달아 성공했다. 14일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NOC로부터 7천253억 원 규모의 고정식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설비는 카타르 최대 규모 유전 지역인 알샤힌 필드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것으로 상부 구조물과 하부구조물, 연결 다리 등으로 구성됐다. 설비는 2023년 하반기까지 건조돼 발주사에 인도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1조1천억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를 수주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른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한 해에 복수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사의 해양플랜트 건조 경험과 기술력을 세계에 완벽하게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컨테이너선 16척, 초대형원유 운반선 11척,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9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 해양플랜트 2기 등 총 40척으로 총 61억3천만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액인 77억 달러의 80%를 달성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 청년일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값이 1.58% 오른 것에 비해 2배 수준이다. 권역별로 노후 아파트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3.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뒤로 동북권(3.15%), 서남권(2.58%), 서북권(2.13%), 도심권(1.48%) 등의 순이었다. ‘강남권’으로 불리는 동남권은 압구정·대치·서초·반포·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 이들 단지가 노후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호재를 만나 오르며 가격이 키 맞추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정부가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 공공주택 자산을 분석한 결과, 토지시세가 취득가액의 10배 가량인 68.2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가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SH공사가 장사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본래 SH 존재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 제대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방향을 잡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SH 보유 공공주택 현 시세 74조...취득가액 10배 높은 수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 자료를 통해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시세를 분석했고, 시세 정보는 KB국민은행·다음
【 청년일보 】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일명 빌라)의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총 4359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2835건)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신고기간이 3주가량 남아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거래 모두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 대비 월간 기준 2∼3배까지 많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연속 거래량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 1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839건으로 아파트 거래량(5789건)을 근소하게 앞질렀고, 2월은 4458건으로 아파트(3866건)보다 15.3% 많아졌다. 3월은 35.5%(빌라 5130건으로·아파트 3787건)보다 35.5%, 4월은 56.5%(5702건·3656건), 5월 24.8%(5969건·4783건)로 줄었다가 지난달 53.8%로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주택공급 부족과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잠김까지 나타나자 서울에 보금자리를
【 청년일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 중인 흑석2구역이 투기 세력의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실상 수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흑석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의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흑석 비대위 최조홍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지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무시한 채 흑석2지구의 공공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현재 흑석2구역에는 주택 하나를 지분 3개로 쪼개는 등 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가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며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중앙대병원에 이르는 좌우 상업지역이다.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민들의 상황
【 청년일보 】 서울의 아파트값이 최근 8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 1월 첫째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0.06%에서 0.10%까지 매주 상승 폭을 키우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줄기 시작해 4월 첫째 주엔 0.05%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선거 바람'이 불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인해 'V'자 형태로 반등했고, 최근까지 매주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주에는 0.15% 올라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집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강변·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이 주도하고 중저가 아파트값이 같이 오르는 모양세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값은 최근까지도 지속해 오르며, 가격 천장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주택동향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2335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년 전(1770만원) 대비 564만원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도 서울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8
【 청년일보 】 거래절벽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여전히 높고, 전세 역시 공급부족으로 매도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5.3으로, 지난주(105.9)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기준선을 웃돌며 매수심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를 뜻한다. 또한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서울은 4월 둘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13주 연속 매매수급 지수가 기준선을 웃돌며 매도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부동산 매물은 줄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지만, 중저가·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의 매매수급 지수가 108.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북권(106.8), 서남권(103.2), 서북권(102.1), 도심권(101.7)의 순으로 모든 권역이 기준선을 넘기며 매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은 7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15% 올라 전주(0.12%)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 계획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매주 둔화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지며 다시 오름폭을 키워 'V'자 형태로 반등,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0.10%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 “서울, 중저가 단지, 신축·재건축 단지 위주 집값 상승세”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중저가 단지로 매수세 꾸준히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4월 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중계·월계·상계동의 역세권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강세가 지속, 이번주 0.29% 올라 13주 연속 서울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도 재건축·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초구(0.17%→0.19%)는 서초동 주요 단지, 반포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5%→0.18%)는 도곡·역삼동 중대형 및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외곽지역 상승세가 가팔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낮았으나 상승 금액은 크게 늘었다. 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이다. 작년 12월(10억4299만원) 이후 6개월 만에 9984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9.7%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값, 2억 이상 급등 반기 기준 아파트 값이 1억원 수준까지 오른 것은 KB가 2008년 12월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1억1790만원 상승)를 포함해 이번이 두번째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합하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원 넘게(2억1천774만원) 급등했다. 또한 통계 작성 이후 25번의 반기(상·하반기) 중 아파트값 상승은 16번이었고, 감소는 9번 이었다. 다만 상승한 16번 중에서 1~7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이어 3위는 2018년 하반기(8425만원 상승)였고, 4위 2018년 상반기(
【 청년일보 】 현대제철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앞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난 7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각각 73억3000만원, 46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측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정황이 확인돼 지난 2월 10일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고용부∙인권위의 이 같은 시정지시∙권고는 오래 전부터 있던 상황이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채용이 과태료 처분에 따라 갑자기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다. ◆ 자회사 설립해 협력업체 7천명 정규직 채용…현대제철 "사회적 기업 역할 수행"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6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
【 청년일보 】 SK에코플랜트(前 SK건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폐기물 소각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소각로 AI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8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4월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해 테스트를 거쳐 올해 9월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에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소각로 AI 솔루션은 머신러닝 모델 신속 구축·훈련·배포하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Amazon SageMaker) 서비스를 통해 첨단 클라우드 기능으로 구현되며, CCTV·센서·논리제어장치(PLC)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이 분석·예측해 최적의 소각로 운영을 안내하는 기능이 탑재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를 통해 소각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를 각각 연평균 2톤씩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휘발유 승용차 950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160대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량이다. 소각로의 설비 장애를 사전 감지하는 기능도 갖춘다. 소각로의 전류와 진동 등 소각시설의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적 동작을 미리 감지하거나, 최적의 정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