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화성역으로 향하던 ITX-열차가 멈춰 서면서 서해선 홍성 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1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서해선 서화성역으로 향하던 ITX-이음 열차가 전압 이상으로 멈춰 섰다. 이로 인해 서화성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 35명이 승강장에 고립됐다. 이날 오후 현재 서해선 홍성 방향 열차는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후 2시께까지 전세버스 2대를 서화성역으로 투입해 고립된 시민들을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 운송 수단으로 이용할 전세버스를 구해 이동시키고 있다"며 "다만 서화성역이 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전세버스는 마찬가지로 홍성 방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서해선 화성시청역, 향남역, 안중역, 인주역, 합덕역, 홍성역 등에 정차해 시민들의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코레일 측은 추후 정확한 열차 고장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낮아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동내륙,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ｍ, 서해 1.0∼4.0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29일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은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라는 분석을 담은 '저출생 대응 재정 진단과 전략적 모색' 연구를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가임여성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에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이 주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아기에 집중된 정책을 개편해 유·초등기를 포함한 아동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이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또한 일자리와 주거 마련 시 출산 가구에 상대적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유인을 강화하고,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청년 세대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기반인 스웨덴의 부모 보험, 조세 기반인 독일의 부모수당,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한 일본의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이 9.18%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9월 수익률(금액가중 기준) 9.18%, 운용수익금 97조2천434억원을 기록(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675조2천억원의 수익금이 누적되고, 총 1천146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자산별 잠정수익률은 해외주식 21.35%, 해외채권 6.97%, 대체투자 5.05%, 국내채권 4.09%, 국내주식 0.46%로 각각 집계됐다. 기금운용본부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해외주식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채권가격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9.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사모벤처·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의 3분기 말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 기간의 이자 및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 9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자로 일하는 남편과 짜고 일을 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업급여 2천600만원을 챙겼다. 50대 여성 B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되자 모녀는 실업급여로 1천8백만원가량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번에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8억9천만원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13억7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적극 수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 과천시가 나선다. 과천시는 다자녀 가구 및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 대상 주택은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별양동 과천자이 아파트 등 25평형 6채이다. 이들 주택은 공무원 관사로 운영하던 곳이지만 재건축 완공 이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이다. 당초 시는 재건축 이후 주택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임대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명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주택 시세의 50%로 책정된다. 입주 자격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시민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신학기부터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브리핑을 통해 ▲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으며 ▲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의 'AIDT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은 '적용 제외' 과목에 포함됐다. 2028학년도에 도입기로 했던 고등학교 국어, 실과도 제외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가 조정된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이다. 당초보다 1년 뒤인 2027학년도부터 보급해 2028학년도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예정대로 2028학년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7학년도에 도입기로 한 생활영어와 2028학년도 도입 예정인 정보통신이 각각 '적용 제외' 과목에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등
【 청년일보 】 29일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직전 해 대비 6.9% 증가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기면서 노인 진료비가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922만명의 진료비가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천원이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노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이중 급여비는 83조925억원으로 진료비의 75% 상당이다.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5만5천원, 월평균 진료비는 17만9천601원이었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천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2조3천670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7천366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천1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30일 세종대로·사직로·남대문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와 가두 행진이 예정돼 일부 도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당일 오전 세종대로와 사직로에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이후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거쳐 행진이 이뤄진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집회 장소 반대편, 행진 방향 반대편인 우정국과 남대문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을지로입구교차로에서 을지로2가교차 방향, 퇴계로2가교차로에서 퇴계로1가 방향 차량은 교통 통제하고 삼일대로와 소파로로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중에도 세종대로·사직로 등을 이용하는 광역버스 차량 통행을 위해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14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집회와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일제히 총파업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하철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권을 처음으로 획득한 올바른노조가 파업까지 나서게 되면 창립 이후 첫 파업이다. 'MZ 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합리적 규모의 신규 채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정책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직원 임금이 삭감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으로 발생한 추가 업무와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원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의 신규 채용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노조뿐만 공사의 제1·2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제1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인력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 청년일보 】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교육기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설을 서울시가 구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교육용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 교사들이 직접 체험한 뒤 피드백을 주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공교육 맞춤용 에듀테크를 개선·개발하는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건국대가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교육포럼 ▲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소개 ▲ 에듀테크 스타트업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교사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허브가 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실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바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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