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국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효율성 중심의 제도혁신 방안이 추진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 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화를 위한 R&D 예산 삭감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청년일보는 기술 패권주의 세계 경제 전환 속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R&D 국제화'로 경쟁 주도권 확보…'첨단기술' 사업화 집중 (中) 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 창출 미지수…"경쟁력 약화 우려" (下) 내실화 외치며 R&D 예산 삭감…모호한 기준에 학계 '끌탕'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4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운용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당시 학계의 관심은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예산안에 쏠렸다. 여당의원들이 참석한 R&D 관련 실무당정협의에서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R&D 내실화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R&D
【 청년일보 】 "재소자의 복지,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단순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교도소의 복지 수준을 경험한 재소자들의 재복역률도 지난 2012년 40.3%에서 2021년 50.9%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교도소의 복지 수준 향상이 범죄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교정본부에서 실시한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는 연평균 3천100만 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인 연 2천400여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는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의 간접 비용과 의식주 비용, 치료비 등의 직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임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국내 교도소 중 재범률이 월등히 낮은 소망교도소의 책임자인 심동섭 소장은 "인성교육, 직업교육과 출소 후 취업을 돕는 등과 같은 교화 프로그램이 타 교도소에 비해 재범률이 월등히 낮은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범죄자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 청년일보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만원(월 40만원 × 10년)에서 최대 252만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됐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천200만원을 적금하면 5천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기 어렵고, 연 2천4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 청년일보 】 자립 준비 청년이란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희망 시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2천5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은 사후관리, 상담,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등 개인별 자립 준비 수준에 맞춘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사각지대의 청년까지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형 보호를 받는 청년 중 28.3%만이 전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고, 가정형 보호도 1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부 복지 혜택만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정책에 비해 많은 청년이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실질적인 사후 관리망이 안정화 단계에 서지 못한 점이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을 관리하는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이 존재하지만, 전담 인력(2023년 기준)은 1명당 약 71명이다. 인력 수는 지역별로 다르며 인
【 청년일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중 건강 부문에 따르면, 청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6.1%(남4.9%, 여 7.5%)이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7.3%로 1.2%p 더 높았다. 또,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또는 전체 청년은 2.4%이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2.9%로 0.5%p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1인 가구 청년이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소득과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 고립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들은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약물 사용경험에 대해 수면제는 3.8%, 신경안정제는 4.3%, 각성제는 1.0%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약물 사용 경험자 중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약물 오남용 경험은 12.1%가 '있다'고 답변했다. 약물은 건강 및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이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는다. 약의 부작용, 내성, 중독
【 청년일보 】 최근 사회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교육 기간의 장기화, 고시 열풍 등의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졸업을 늦춰서라도 취업을 준비하려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는 어려서부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인식 및 탐색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나 입시 위주 교육 현실로 인해 그렇지 못하다는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 속에 대학 입시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부모님의 기대로 인해 원하던 전공에 입학하지 않아, 대학 입학 후에도 전공 적합성이 낮아 방황하거나 취업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대학생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자원봉사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시간,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봉사자 자신에게 생활의 의미를 찾게 해줄
【 청년일보 】 올해 초 유독 많았던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에 청소년들의 증가한 마약 범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의 마약범죄는 단순히 어른들의 착각일까 아니면 심각하게 대응을 마련해야하는 실제상황일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구성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5세부터 29세까지 마약범죄 비율은 2020년 26.6%, 2022년 33.9%를 기록하면서 3년새 7.3%p 상승했다. 또, 2020년 대비 2022년 연령층별 증감수를 살펴보면 20~29세 구간에서 1천311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목적이 아닌 마약류의 유통, 판매는 전면 금지돼 있어 합법적인 경로로는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마약투여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도 없는 마약을 매년 더욱 찾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경찰청이 발표한 마약사범의 총계에 따르면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었던 것에 반해 재
【 청년일보 】 기술 분야의 새로운 키워드로 생성형 AI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챗GPT, 미드저니 등의 생성형 AI는 기존의 수많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을 학습해 이를 활용한 유사 콘텐츠를 무한대로 만들어낸다. 탐색, 요약, 코딩뿐만 아니라 작문, 그림, 작곡과 같은 창작의 영역까지 발을 넓힌 AI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돼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보급과 동시에 강력한 기술로 인간의 일을 보조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수가 됐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학습과 생성을 해낼 수 있으며, '딥러닝'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AI는 기술 발전과 창의력 보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던 '창작'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커지면서 몇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가장 파장이 큰 것은 AI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일까? 창작물을 만든 AI인지, AI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지, AI가 창작물을 생성할 때 사용한 모
【 청년일보 】 서울경제진흥원은 오는 28일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을 위해 '제1회 쇼플루언서 자격시험'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쇼플루언서(쇼호스트+인플루언서) 자격시험은 SNS에서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호스트 역할까지 수행 가능한 전문가에게 부여된다. 라이브커머스 전문가인 쇼플루언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채롭게 변화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팬덤을 확보한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뉴미디어 시대에 1인 기업으로 불리 울 만큼 SNS상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며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쇼플루언서 양성 및 관련 자격시험은 이러한 마케팅 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쇼플루언서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과
【청년일보】 정부 청년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기는 임기가 1년이 된 현재까지 주최된 회의가 세 건(서면심의 제외)에 불과하다. 국무총리 주재 한 차례, 민간 부위원장 주재 두 차례로, 문재인 정부에 출범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기의 모든 회의(5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에 비해 무게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 1월부터˹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DB'를 만들었지만 국무조정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년 DB 관련 예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 같은 홍보 부족으로 청년 DB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이며, 실제로 프로필을 입력한 청년은 5천48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DB는 청년이 본인의 프로필을 입력하면 중앙·지자체가 프로필을 열람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청년일보】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년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의 매니저(실무자) 그룹 연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청년센터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 센터장 그룹을 시작으로, 지난 10~11일 팀장 연수에 이어 청년센터 매니저 연수는 17~18일, 31~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4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청년정책·사업기획·조직문화·공간 스타일링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수강에 이어 네트워킹 및 사례 공유, 청년센터 실무 논의 등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의 의미와 동기부여' 강의에서는 청년센터 종사자가 하는 일에 대해 "청년에게 용기를 주는 일", "청년의 비빌 언덕이 되는 일",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일", "청년이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도록 돕는 일" 등 의견이 나와 종사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정책숙의 순서에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청년공간에 청년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 등 주제에 대해 조별 토의를
【 청년일보 】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지원을 위한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가 발간돼 주목된다. 국회도서관은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지원 입법례'를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1호, 통권 제23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약 20%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당초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됐지만,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충분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전 자립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며,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교육내용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인 '위탁보호자립법'에 근거해 연방의 재정지원으로 각 주(州) 정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