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의 고의성을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 고발지침(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과 관련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혹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와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부가보험료가 포함돼 있지만 비공개 사항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정안은 기존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즉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리고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
【 청년일보 】 8월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넉 달 연속 올랐다. 수출물가 역시 9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수입 모두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0.79로 7월(120.05)보다 0.6% 상승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4개월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120.79)은 2014년 4월(120.89) 후 7년 4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1.6%나 높은데,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2008년 12월(22.4%) 다음으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농림수산품(1.9%)은 올랐지만 광산품(-0.7%)이 떨어졌다. 중간재 가운데 1차금속제품(1.9%), 화학제품(1.7%)은 높아졌고, 석탄·석유제품(-1.0%)은 낮아졌다. 이는 8월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달 새 4.7%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진만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 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0%로 추정됐다. 잠재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0.9%포인트, 자본투입이 1.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 효과와 노동투입은 각 0.2%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제활동 제한 등이 과도하게 잠재 GDP에 반영되는 문제,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형 변동 등을 고려해 한은이 새 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새 모형으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한 결과는 2.2%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 8월에 추정한 수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기여도 분석에서도 이
【 청년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도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108.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상승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당국 돈줄 조이기 압박 무색...매수 심리 강화 지속 수도권의 매매지수는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0.4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탈서울 이주 수요에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꾸준히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고 여기에 3기 신도시 택지 추가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이 106.5에서 107.2로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1
【 청년일보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일반 소득자의 3~7배에 달해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다.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는 의견이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 청년일보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지난달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9천442건으로, 이 가운데 4천24건이 낙찰(낙찰률 42.6%)됐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101.0%) 대비 5.7%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106.7%를 기록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 급등에 따라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전달(107%) 보다 9.3%포인트 높은 116.3%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지난달에 전달(111.1%)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115.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올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는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5.4%포인트 올라 역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5개월 째 꺾이지 않으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생활물가는 물론 대출금리, 집값과 전월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다. 이달 중순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11조원의 국민지원금은 서민 생활고를 일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다른 한편으로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대비 2.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KB증권은 이를 두고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선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정도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3월까지는 0.6∼1.5%에서 움직였으나 4월 이후에는 2.3∼2.6%로 크게 올랐다. 지난달 물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5.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료가 2.9%, 교통비가 8.2%, 주택·수도·연료비가 2.3% 뛰었다. 전체적으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전월의 오름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탁 물가인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지난 5월(12.1%)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흐름이지만 7.8%로 여전히 높았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
【 청년일보 】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2분기 자산운용사의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3.2% 증가한 6094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91.6% 상승한 규모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영업이익은 수수료수익 등 영업수익 증가로 1분기보다 1733억원, 34.3% 급증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를 포함한 운용자산은 3월 말보다 30.7조원, 2.5% 증가한 1268.5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펀드수탁고는 751.0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17.5조원으로 3월 말보다 각각 28.5조원(+4.0%)과 2.2조원(+0.4%) 늘었다. 공모펀드수탁고는 3월 말보다 6.4조원 증가한 285.9조원을 기록, 사모펀드수탁고는 22.1조원 증가한 465.1조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4.0%로 1분기보다 0.8%포인트(p)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8.1%p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전체 자산운용사 335개 가운데 253개가 흑자, 나머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260개 가운데 68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운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강한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0.8% 성장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p) 상향조정된 수치다. 한국경제는 당초 목표했던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나타난 3분기 성장률이 '4%대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8%로 집계됐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 오름세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2∼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 정도면 연간 4% 성장이 가능한데, 일단 2분기 성장률 잠정치(0.8%)는 이를 크게 웃돌았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이 두드러졌다.
【 청년일보 】고기·계란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다섯 달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 2월(1.1%), 3월(1.5%) 등으로 점차 폭을 키우다가 4월(2.3%)에 처음 2%대로 올라섰고 5월(2.6%)에는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6월(2.4%)에는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으나 최근 7월, 8월에 연이어 2.6%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달걀 54.6% 상승 등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8월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7.8% 올랐고, 전월 대비로도 3.9% 뛰었다. 품목별로는 달걀이 54.6% 올라 올해 1월(15.2%)부터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돼지고기(11.0%), 국산 쇠고기(7.5%) 등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