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한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방역 범주 내에서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각종 시설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와 관련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대선 후보의 정책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다주택자들 사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와대가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이 후보가 제안하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7천명을 오르내리며 하루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까지 9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
【 청년일보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중증 환자 급증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진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지난 8일부터 6일 연속 800명대로 집계되다가 14일 906명을 기록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중환자 수가 1천명 이상 나온다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환자가 중증 병상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중등증 병상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미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중환자 병상의 40∼50%는 코로나19 병상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이 병상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당국은 현재 중증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미접종자의 감염전파'와 '고령층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을 꼽았다. 중수본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4∼5배 높다. 박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을 두고 "접종을 하지
【 청년일보 】 한국과 호주는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방산 공급망 강화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4일 한국과 호주가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가 성명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국방, 사이버 및 핵심 기술, 보건, 국경 보호 및 개발 협력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양국의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한다. 앞서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전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약 1조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역내에 투명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조율하며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후에도 백신 협력 증진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정상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의 조시 종식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보건 안전과 관련한 협력
【 청년일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제한, 재택치료 확대 등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12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14일 KBS1TV '긴급진단 : 유은혜·정은경에게 묻는다. 코로나19 해법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여러 가지 해왔던 수칙 중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제한, 재택치료 확대 등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뭘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2월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에 집중하고, 복지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3천 병상을 확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로 12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3차 접종 확대와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여건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청장은 "그 기간에는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강화해 접촉을 줄이고 확진자 규모를 줄
【 청년일보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영향에도 5천817명을 기록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6일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대응 백브리핑을 통해 "금주 상황을 보면서 유행이 악화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은 후보안을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게 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정도 현재로선 잡힌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70대의 경우,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1.1% 수준인 데 반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7%까지 높아져 5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손 반장은 "전체 성인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현지시간)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함께 핵심원료 공급망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핵심 품목들의 경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은 원자재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희토류, 리튬 등 호주가 보유한 핵심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시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국가이기도 하며 원자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참전 기념비에 헌화한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의 안보협력 역사를 재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할 전망이다. 호주는 한국전 참전 우방국으로 정부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호주는 한국전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시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국가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를 국빈 방문해 호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박4일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협력을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 군수송기편 요소수 수송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준 호주와 원자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호주와 광물 및 자원 협력 관계에서도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전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