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
【 청년일보 】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작년 기준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로 급증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9개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보다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에 치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년간 60억168만원에 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에 달한다. 납부액도 2016년 8억6천만원에서 2019년 22억 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이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다. 반면 정부의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 청년일보 】 지난해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이 조사 기관마다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고 원인이 조사한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리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정순규씨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씨가 3.8m 높이에서 안전난간 밖에서 비계 바깥쪽 사다리를 밟는 순간 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반면 부산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에서 추락 방지 안전고리 없이 철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m 아래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고 다음 날인 11월 1일 하루 동안 현장 조사가 진행된 후 2일 비계 위치를 옹벽 쪽으로 이동하는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이 안전조치로 바뀐 사고 현장을 보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했다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위원회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옵티머스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융위가 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자산운용과에 파견을 나온 외부 직원으로 추정될 분더러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녹취록에 담긴 당시 정황을 해명했다.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 청년일보 】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증인 조율부터 첨예한 법사위·국방위 추 장관 아들 서(27)씨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당사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질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연금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생·손보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상품 총 1028개 가운데 57%인 594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550개 중 345개, 손해보험사 상품 478개 중 249개가 손실을 봤다.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생보사는 2013년 -0.8%에서 2016년 -2.7%로 하락했다가 2018년 0.2%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이자만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손보사는 2013년 -1.6%에서 2016년 -1.5%, 2018년 0.8% 수익률을 나타냈다. 생보사 상품 중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나생명의 '하나e연금 저축보험'으로 -4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흥국생명의 '뉴그린필드연금V'이 -29.8%,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2.3'이 -26.9%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사 상품 중에는 MG손해보험의 'MG실버연금보험'이 -19.9%,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 청년일보 】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업체를 위해 농협이 출시한 펀드에농협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의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는 873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기 운용 자금이 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출시 두 달여 만에 573억원을 초과해 조성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농협은행이 판매한 필승코리아 펀드에는 총 2만2081명이 가입했는데, 이 가운데 34%(7488명)가 농협은행 임직원이었다. 전체 임직원(1만6307명)의 46%가 이 상품에 가입한 꼴이다. 다만, 전체 판매액 중 임직원 가입액 비중은 소액 가입이 많았던 까닭에 가입자 비중보다는 낮은 11%였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판매한 펀드 고객 3분의 1이 직원이라는 것은 강매 내지 '눈치주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농협이 '관제펀드' 조성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 임직원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 】 여야가 내달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차례 '증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별 신청된 증인·참고인에 관심이 쏠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상임위별로 수십명씩 '무더기 신청'이 쏟아지면서 전체 증인·참고인 규모가 200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많이 불러 관련 내용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상임위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와 같은 회사 대표인 서모 씨, 모회사인 두우해운 대표 이모 씨, 정태순 한국해운연합회장 등도 불러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을 따지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들은 아직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했다. 조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가장 주목받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