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게식 투자 유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연 후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활용된다.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
【 청년일보 】 은행 신용대출고객의 절반 가까이 신용등급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고객 중 고신용자(1~3등급)는 78%에 달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이 2016년 40%,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새 8%포인트나 뛰었다. NICE 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통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다.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 청년일보 】 보험약관이 내달부터 시각화된 안내자료로 구성된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보험 약관 진입장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약관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거나 상품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도 소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1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하며, 이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험약관 제공 방식이 모든
【 청년일보 】 삼성·현대차·한화 등 6개 금융그룹이 다음 달 말 그룹 차원의 재무현황과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최초 통합공시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은 작년 말(연간공시) 기준 및 올해 1분기(분기공시) 기준 통합공시를 내달 24~25일 실시한다. 이들 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통합공시는 그로부터 한주 뒤인 내달 29일 시행한다. 금감원과 이들 대표회사는 지난 21일 열린 화상 회의를 통해 통합공시 준비 상황과 공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회사 홈페이지 내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통합공시되는 내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이다. 그룹사별 산재했던 공시사항을 통합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
【 청년일보 】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3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7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권장 사항인 15개 핵심 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한 회사 비율이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2%)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교육 제공' 항목에 대한 준수 비율도 89%로 전년(66%)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권장 사항 중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19%),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49%),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3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9%)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
【 청년일보 】 카사코리아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참가한다고 28일 전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활성화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박람회는 '핀테크를 통한 개방형 혁신(Fintech for Open Innovation)'을 주제로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 및 유관 기관 약 150곳이 참가하는 온라인 전시관부터 세미나, 채용설명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카사코리아는 이번 박람회에 마련된 총 6개의 온라인 전시관 중 '핀테크 스타트업관'의 '금융투자 자산관리' 코너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서비스 '카사(KASA)'플랫폼을 소개한다. 카사는 기존 일반 개인의 투자 접근이 어려웠던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국내 유일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신탁사가 부동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금 총액이 예수금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실물 경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 저리로 대출 지원을 요청, 금융권의 대출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대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가중치 100%)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가중치 85%)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소상공인에 대한 적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취지다.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태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 가까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손을 잡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극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권 수장들이 팔 걷고 적극 경기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나서는 등 공동 노력해 나가는 행보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코로나확산으로 피해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따라 피해 자영업자에 최대 1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0억까지 대출 지원에 나섰다. ◆ '코로나19' 사태에…'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적극 지원 KB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감염병 국가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했으며 피해 발생에 대비한 인력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사업장 분산 근무를 운영하고, 피해 영업점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체 영업체계도 가동했다. KB금융 주요 계열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영세가맹점 등에 긴급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할인, 대출만기 연장 등 종합금융지원도 병행 중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 중이지만 양 기관 간에 '온도 차'는 존재한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아이디어인 만큼 해외 사례 검토 후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은성수 위원장의 국회 발언도 있는 만큼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우려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당국이 골머리다. 27일 금융업계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관련 보건당국이나 확진자 등을 사칭해 감염자 경로 정보 등을 가장하여 특정 주소에 접속하게 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이다. 특히,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악용해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관련 정보…"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권고"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과 알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송된 문자 URL을 이용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에는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일시, 대중교통 이용 여부, 당시 발병 상태 등이 상세하게 담
【 청년일보 】 청년주거 불안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청년들은 높은 대출요건에 막혀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 청년 전세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면서 한달에 불과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며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100%, 주금공은 80%를 보증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다. 중기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