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달 초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서, 협정 발효 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KIEP는 19일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도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을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인도가 참여할 경우,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됐다고 KIEP는 설명했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
【 청년일보 】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p), 고용은 7000명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일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일 무역협정으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세는 최대 0.05%p 감소하고 고용은 6777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관세가 전면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낮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것이다. TPP 수준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04%p, 고용은 6728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시장에서만 개방을 이루고 비관세 장벽도 농업, 자동차 분야에서만 제거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0.03%p 하락한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미일 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승용차, 차량 부품, 진공펌프·팬, 환기용 후드 등 여러 품목에서 경쟁하고